로맨스 스캠 피해 고소 후 피의자 검거 및 합의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B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소개한 외국인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B씨에게 매일같이 다정한 연락을 보내며 신뢰와 애정을 쌓았고, 수개월에 걸쳐 결혼까지 약속하는 등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며 B씨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본인이 추진 중인 사업에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통관 비용이나 계좌 동결 해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사랑하는 연인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총 수천 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했으나,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의 연락이 뜸해지고 급기야 SNS 계정까지 삭제되자 자신이 '로맨스 스캠'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B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성범죄 및 경제 범죄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수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 고소부터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한 고소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나, 홍림은 B씨와 가해자가 나눈 방대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을 선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수사 기관과의 성실한 조력으로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던 피의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핵심 가담자 중 일부를 특정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중재 시스템을 통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홍림은 가해자들의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가능성을 압박하며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해자 가족들을 설득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합의뿐임을 피력했고, 결국 B씨가 입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증거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가해자 측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홍림이 제안한 합의 조건을 수용했으며, 이를 통해 B씨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B씨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덕분에 금전적 보상과 함께 무너졌던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본 사례는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고 알려진 로맨스 스캠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 협조와 합의 전략을 병행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귀중한 승소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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