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항의 및 분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평소 위층의 고질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의뢰인 A씨는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직접 위층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하고 문앞에서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층 거주자는 A씨의 정당한 항의 방문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라며 신고하였고, A씨는 순식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A씨는 소음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항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리 검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무혐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홍림은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와 의뢰인이 기록한 소음 발생 일지, 그리고 실제 소음 측정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여 항의 방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 홍림의 변호인단은 A씨의 방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홍림은 과거 유사한 층간소음 분쟁 판례를 제시하며, 소음 피해자의 간헐적인 항의 방문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범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덕분에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홍림이 제출한 소음 데이터와 민원 기록을 근거로 A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항의조차 범죄로 몰릴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홍림만의 정밀한 상황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어떻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혐의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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