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못 잡는다? 악플러 고소 검거해 모욕죄 송치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활발하게 활동하던 SNS 트위터(X)에서 특정 익명 계정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비방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A씨의 게시글마다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해외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디지털 범죄 및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트위터 익명 계정 수사의 난관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한 기초 조사와 법리 검토를 선행했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가해자 특정 알고리즘 분석
단순히 캡처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사용한 계정의 활동 패턴, 연동된 다른 SNS 계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과거 게시글에서 드러난 단서들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모욕의 공연성 및 특정성 법리 구성 익명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도 A씨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에 해당함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수사 독려
해외 서버의 한계로 수사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홍림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우회적인 수사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이 방치되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받아들여, 끈질긴 추적 끝에 해외 거주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 중인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홍림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모욕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던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준 이번 사례는, 트위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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