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당한 초병특수폭행·협박 등 고소 재판행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초병모욕 등 군 형법상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홀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의 엄벌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담팀은 군 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즉각 파악하고, 고소대리인으로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시간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전략적인 고소대리 결과, 군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습니다.
약식 기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강력한 대응 덕분에 가해자를 정식 법정에 세워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군 내 부조리를 바로잡는 유의미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홍림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피해 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