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직장동료 스토킹 벌금 90만원, 당연퇴직 방어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 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전 동료 B씨에게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A씨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에게 가장 절박했던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직업의 상실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재직해온 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상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형사처벌 수위가 아닌, 벌금액 100만원이라는 법령상 기준선을 지켜내는 데 있음을 즉시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행위의 위험성 및 재범 가능성 최소화 소명
홍림은 A씨의 4년간 연락 행위가 물리적 접근, 폭행, 협박 등 신체적 위해를 동반하지 않은 비대면 접촉에 국한되었음을 구체적인 통신 기록을 토대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뿐,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단절 의지의 실질적 증명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A씨가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개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치료 계획서 및 초기 상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는 실효적 방지 계획을 구체적 수치와 일정으로 구성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홍림의 중재 아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년간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림은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B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벌금 90만원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액수로, A씨는 십수 년간 몸담아온 공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신분을 잃을 수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형사처벌의 결과가 직업, 가정, 미래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기준선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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