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다툼, 특수존속협박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가족 간의 다툼 중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며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2.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특수존속협박이 성립하려면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홍림은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상대방 주장 반박
홍림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한편, 고소인 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4. 조사 동행 및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고소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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