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제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수해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급박한 자금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라며 OTP 기기를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OTP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극심한 두려움과 자책감 속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제대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A씨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적인 자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와 함께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홍림은 사건 접수 직후 A씨가 OTP를 발송하게 된 경위, 범행 가담의 경위와 인식 수준, 수사 진행 단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에 속아 인지 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에 연루된 점,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를 핵심 유리 정황으로 설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자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대응의 첫 단계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자수 동행 및 초기 대응
홍림은 A씨가 홀로 수사기관을 마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가 직접 A씨와 동행하여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수 과정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수사기관에 A씨의 자발적 협조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피의자의 선의 및 기망 피해자 지위 집중 소명
홍림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A씨가 범죄 조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여 행동한 것임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분석하고, A씨가 해당 수법에 의해 속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자수·반성·초범 등 유리한 정상 적극 부각
홍림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상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홍림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진술서와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정상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법적 근거가 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홍림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점,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 홍림과 함께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수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수 단계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A씨의 곁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홍림의 조력이 A씨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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