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장기요양? 방문요양? 실버케어 시장 알아보자!

간병부터 방문요양까지 자주 질문하는 내용 

실버케어 시장에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많은데요. 이에, 제가 창업한 보살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실버케어 시장 - 장기요양 시장 - 방문요양 시장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용어 정리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의 80~85%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등급: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심신의 허약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위생처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에서 심사해 그 경중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이다. 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다.   

 사회복지사: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자격시험)   

요양 보호사: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국가자격시험)   

Q&A

1.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인구는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나요?

<65세 이상 인구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전망>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 명을 이미 넘었으며 전체 인구 중 15%를 차지합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은 약 11%이나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비율은 통계마다 다르지만 65세 인구 중 약 30% 정도가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2025년에는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그중 150만 명을 넘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2. 실버케어(어르신 돌봄)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르신 돌봄 시장 구조>

  어르신 돌봄 시장은 크게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재가 돌봄은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자택 간병과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소 등)으로 구분되며, 시설 돌봄은 병원 간병과 장기요양시설(요양원)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지원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간병과 장기요양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말하는 간병은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비스로, 보호자들은 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병하는 간병인, 간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병인, 간병사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병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호자들이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80~85%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이수한 인력입니다. 

  자택 간병과 방문요양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택 간병은 집에서 어르신을 간병하는 서비스이며,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간병사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재가요양 종류 중 하나로, 집에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85%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장기요양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및  기관 비율>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으로 나뉩니다. 재가요양은 보통 3~5등급의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로, 그중에서 방문요양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수도 가장 많습니다. 시설요양은 흔히 말하는 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 시장 규모(단위: 억)>

  장기요양시장은 2020년 기준 10조의 시장이며, 방문요양과 요양원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2020년 기준, 방문요양은 연 4조의 시장이며, 요양원은 3조 7천억의 시장입니다. 장기요양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연 1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 현황)

3. 방문요양 시장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우선, 현재 방문요양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6,000개가 있으며, 90%가 자영업자로 지역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인맥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고객 유치가 어렵다 보니 고객들에게 김치를 담가드리겠다, 대청소도 도와드린다고 무리하게 영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안 되는 곳은 거짓으로 수급자가 있다고 보고하거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꾸며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91%가 부당청구를 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방문요양 서비스 소비자(보호자)와 서비스 공급자(요양보호사)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도 제대로 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호자분들은 장기요양 혜택 관련 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치매 관련 지원금 등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업체도 많다 보니 어떤 센터를 선택할지 탐색과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한 곳과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방문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댁으로 방문한 이후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센터와 요양보호사를 찾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요양센터가 유치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문요양센터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 내용(김장, 대청소 등)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휴가수당/퇴직금/장기근속장려금 등 당연히 받아야 될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허가하며,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방문요양센터가 거부하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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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핌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들이 가진 문제에 집중하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받는 방문요양의 서비스질이 개선되어 장기요양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장기요양 시정에서 큰 임팩트를 만들어나갈 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공동창업자 또는 초기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포지션도 열려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제 개인에 대한 소개와 보살핌에 대한 소개는 링크를 클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