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직구를 좋아해!
"How Chinese goods dodge American tariffs"를 읽고 요약한 글입니다.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6/27/how-chinese-goods-dodge-american-tariffs
미국은 특정 가격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de minimis"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가져올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함께 이 규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1. **규정 설명**: 미국에서는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소포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제품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4억 개 이상의 소포가 이 규정을 통해 들어왔고, 이는 약 66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2. **악용 사례**: 일부 판매자들은 물품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한 번에 보내야 할 고가의 물품을 여러 개의 작은 소포로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넘으면, 이를 여러 소포로 나눠 보내는 방식입니다.
3. **경제적 영향**: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공식 무역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무역 적자가 공식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를 피하게 되어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는 미국 내 소매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정책 논의**: 미국 의회에서는 이 규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규정을 폐지하면 미국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중국 제품들이 거의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관세가 강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산업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전자상거래 산업 : 쉬인, 테무와 같은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소매업 : 미국의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샵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은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물류 및 유통산업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감소하고,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인도 간의 물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업 :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제조하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으로 최종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