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준 교수, 미국 청문회서 ‘한국 난민 정책' 증언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난민정책 국제적 기준 준수 촉구"

손문준 교수,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한국 난민 정책’ 증언

“새 정부 출범 계기, 난민정책 국제적 기준 준수 촉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가 6월 24일 열린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여했다.

손문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과 이주민들의 취업과 교육,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우리모두친구' 대표로 활동 중이다. 손문준 교수는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의 난민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증언했다.

손문준 교수는 “억압과 위기에 처한 난민을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드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타국 문화 존중과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없는 시민의식과 포용적 자세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문준 교수는 “이를 위해선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수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입법적 제도 보완과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난민정책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난민 정서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_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번 청문회에서는 손문준 교수 외에 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 대북전단금지법과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이 출석해 한국 난민 실태와 탈북자 및 일반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국제 기준 준수 의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변화 가능성 등을 살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다. 2008년 세상을 떠난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 등을 기리기 위해 미국 하원에 설립됐다.

손문준 교수는 2010년부터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재건팀(PRT)에 참여, 바그람한국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국내로 입국한 특별기여자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 난민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가로 변신, 지난해 12월 난민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우리모두친구 발족을 주도했다. 

글(정리): 일산백병원 홍보실 송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