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제게는 귀책사유가없습니다

귀책사유의 의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논의할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말은 책임도 상대방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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