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소송에 휘말리셨다. 의도치 않았지만 살다보면 한 번 쯤은 겪게 되는 일 같다.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어떤 사건인지 볼수가 있다.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해 사건 번호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사건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모바일 인증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나 소송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건 번호를 통해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도 조회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면 소송 시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면 관할법원,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소송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접수 번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종류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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