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현황은?
2022년 2월 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리
요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표님들 많으실 겁니다.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고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융자나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굉장히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함에 따라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인데요.
금액은 대상에 해당하기만하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5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4~5차 지급 중에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022년 새롭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고 2월 10일 쯤 임시회기에서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은 2월 중순 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가 9.6조원, 대상자가 320만명으로 지난 100만원 지급 당시와 비슷한 인원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 요건 또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의 매출과 코로나 시국의 매출을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하여, 순이익+인건비+임대료의 8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영업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이번 4분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또 한번 손실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초 제도가 시작됐을 때보다 수혜 대상을 넓혀셔, 시설/인원제한 대상 업종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액이 적어서 지적도 큽니다.
다가올 보상은 다음 2분기 시작 쯔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을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에서 500만원을 선지급하여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금액이 확정되면 여기서 선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급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 확정액보다 더 크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1% 금리로 5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 중신용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 중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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