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 국회 예결위 확정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2월 7일,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결의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풀어 써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예산안을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배정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의회가 국가에서 돈을 쓸 곳, 즉 국가 예산을 결정하게 되며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 배정 내용을 검토하고 결의하여 실제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던 논의에서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는데요.
국회 예결산특위 논의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예산 규모는?
□ 전체 예산 규모
- 원래 당초 9조 6천억을 추경하여 320만명에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 22조 5000억원 정도로 증액되었고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고 하여 최저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추경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22조 5000억원 가량을 320만 업체에 나누어 주면 1개 업체당 평균 7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있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대상은?
□ 기본적으로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업체 범위가 320만명으로 1차 지급 당시와 유사합니다.
- 따라서 1차때와 비슷한 요건으로 정해질듯 합니다만, [매출 감소 요건]을 판단하는 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자위 논의 자료를 살펴보면, 매출 감소 요건이 아닌, [영업 이익 감소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대비, 20202년의 매출액 감소비율 4.5%보다, 영업이익 감소 비율 43.1%로 무척 높습니다.
- 그 이유는 원자료 가격 상승,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이 주요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대응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는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에 초점을 두고 피해 규모를 측정할 거 같습니다.
- 또한 코로나 19 확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익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영세화물자동차 운송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간이과세자들도 매출 감소액을 증명하기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