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 기관,주권자의 대리일일 뿐이다

3-2,루소의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판교 태봉산

[지식 쌓기]

정부는 국가의 부속 기관이자

법에 따라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여

정부 형태를 결정한 후,법을 집행하고 통치할 권한을 정부에 위임합니다.

행정관이나 왕, 통치자라 불리는

정부 조직의 구성원은 단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국가가 잘 유지되려면, 주권자인

동시에 통치를 받는 구성원인

국민의 힘이 정부의 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직접 통치하려 들거나, 행정관이 법을 제정하려 들거나, 구성원들이 복종을 거부한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사회 계약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 계약의 산물이지만,

정부 수립은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침해한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지니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로서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 넓히기]

정부는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의 부속 기관이자,법에 따라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입법과 행정, 곧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수립됩니다.

주권자가 법을 제정하여 정부 형태를 결정한 후, 법을 집행하고 통치할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의 구성원은 ‘행정관’이나

‘왕’, ‘통치자’라 불립니다.

이들은 단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한편으로는 주권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를 받는 구성원입니다.

국가가 잘 유지되려면 이러한 국민의 힘과 정부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직접 통치하려 들거나, 행정관이 법을 제정하려 들거나, 구성원들이 복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되고 사회 계약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 계약의 산물이지만,

정부 수립은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침해한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지니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로서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