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좋은 정치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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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쌓기]

루소는 행정권의 위임 방식을

기준으로 정부의 형태를 군주정,

민주정, 귀족정으로 구분합니다.

군주정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장점인 반면,

그 목표가 구성원들의 행복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정은 자칫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행정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족정은 자연적 귀족정과 세습적 귀족정, 선거제 귀족정으로 나뉘는데, 그중 최악은 세습적 귀족정이고,

최상은 선거제 귀족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현명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제 귀족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라 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 모든 국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선의 정치 체제도 언제든지 최악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식 넓히기]

루소는 행정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를 기준으로 정부의 형태를 군주정, 민주정, 귀족정으로 구분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군주정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목표가 구성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군주 자신의 행복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만을 민주정이라 본 루소는 ‘진정한 민주정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집합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귀족정은 자연적 귀족정과 세습적 귀족정, 선거제 귀족정으로 나뉩니다.

그중 최악은 능력에 상관없이 권력이 대물림되는 세습적 귀족정이고,

최상은 선거제 귀족정입니다.

선거제 귀족정은 전문성을 갖춘 현명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선거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국가, 모든 국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선의 정치 체제가 최악의 정체 체제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조직이든 국가든 모두가 지키고 추구해야 하는 공공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구성원 스스로의 규율이 잘 작동될 때

공동체의 미래는 밝아진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