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 요금제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이통사!!
통신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 하는 짓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중간 요금제를 밀어부치고 있고, 정부 눈치보는 이통사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중간 요금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어감상 중간 요금제라는 것은 고객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중간 수준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실제로는 데이터 사용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말합니다. 즉, 현재 5G 요금제가 10G 요금제와 110G 요금제로 분리되어 있어서 중간 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요금제로 거론되는 데이터 용량은 24GB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10과 110의 중간인가요? 초등학생들도 60이 중간이라는 것은 알 겁니다. 중간의 절반도 안되는, 실제로는 10G보다 14G 높은 수준이라서 낮은 수준 데이터 용량에 비해 1/7 정도 밖에 높지 않은 요금제를 중간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도대체 어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24G를 선택한 이유는 1인 평균 이용량이 27G 정도 되기 때문에 24G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인 평균 이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못해도 30G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꼬우면 110G 요금제 쓰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 어떤 자료는 23.5G가 평균 이용량이라서 24G로 했다는 곳도 있군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요금제를 만들어야 했던게 정말로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였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돈 많은 기업, 돈 많이 쓰는 기업군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5G 요금제가 이렇게 비싸야 하고, 10G 요금제와 110G 요금제의 가격 차가 55,000원과 69,000으로 별 차이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신사가 망사업+통신서비스 외에 이상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망+통신 사업에서 많이 남긴 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해결하면 반값 요금제도 가능해 집니다. 실제 통신사의 인프라 및 운영 원가는 전체 매출의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영업 등 기타 비용을 합쳐도 45% 수준입니다. 절반으로 해도 4%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유는 통신 원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10G 요금제는 55,000원이고 110G 요금제는 69,000원인가요? 만약 단위 데이터(1G) 이용료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두 요금제의 단위 데이터 이용료는 GB당 140원이고 기본료는 약 53,600원이 됩니다. (물론 여러 혜택들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것입니다.) 기본료가 53,600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처럼 통신 속도가 제한적였던 경우는 MB당 2~30원을 받았습니다. 즉, 기본료 11,000원에 데이터 양에 따른 종량 요금을 받거나 혹은 일정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정액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LTE 시절부터 이런 것이 무의미해 졌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쓴다고 해서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데이터 용량과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을 받아도 무방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데이터 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달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략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싼 요금제의 혜택이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5G 요금제에도 과거처럼 기본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료가 15,000원이라 가정하고, 110G 요금제 69,000원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본료 빼면 110G에 54,000원이 됩니다. 그럼 1G당 490.9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0G 요금제는 15,000원 + 10*490.9원 = 19,909원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꼼수들을 잡아내지 않고서는 중간 요금제, 반값 요금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지금의 5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예측하면서 썼던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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