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보약일까? 독약일까?

by 강하


차기 검찰총장에 결국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온라인상에서 현 정권 지지층의 윤석열 차기 총장 지지가 넘치는 걸 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카드일까?' 하는 회의론적 시각이 컸다.
윤석열의 소신과 강직한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청와대가 윤석열 카드를 이번에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은 전 정권의 최대 희생자로 정권교체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강골 이미지가 강하다. 이 지점에서 이번은 아닐 거라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가 나온다.

첫째는, 한국당의 코드인사 비난이다.
국민통합보다 국민분열을 조장하며 강권통치를 획책한다는 비난과 함께 청문회 불가론을 앞세울시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국회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으로, 눈엣가시같은 윤석열 저격을 위한 한국당의 울며 겨자먹기식 국회 복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에 대한 윤석열 지명자의 의중이다.
윤석열 지명으로 수사권 조정 불가론을 연이어 주창하는 올드한 수뇌부 제거 의도도 없진 않겠지만, 정작 윤 지명자의 속내가 청와대와 온도차가 있을 경우, 그리고, 강골의 그가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피력하며 버틸 경우 그 파장은 정권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셋째는, 윤석열 카드는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레임덕 시점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위 사항들에 대해 나보다 더 이골이 난 정치기술자들의 나름 치밀한 검토와 분석과 사전 검증이 있었을테고, 그 결과에 따른 선택이었겠지만, 나로선 다소 의외의 선택이다.

그보다, 현 검찰지도부와 기수 차이가 큰 윤 지명자의 지명으로 관례에 따라 현 수뇌부 대거 퇴진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이 등용될 신진 지도부들이 사법개혁과는 별개로 그간 선배들에 의해 관습으로 이어지던 구태검찰의 인식과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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