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립?

개나 줘라~

by 강하


금년 한해 난무했던 고소 고발과 비리 의혹들.
-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 유재수 비리 및 감찰 중단 압력 의혹
-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 패스트랙 국회폭력 고발
- 나경원 딸 입시비리 의혹
- 황교안 전 법무장관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공평하게 청와대와 한국당 관련 대표적인 사건 세 개씩만 꼽아보더라도, 청와대 관련 건은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관련 건에 대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잠잠하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부여받은 검찰이 우경화됐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현상.

게다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은 당시 조국 부부의 개인적인 인맥과 친분을 동원한 케이스인 반면,
나경원 딸 입시비리 의혹은 엄마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인의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상대가 권력을 의식할 수 있는 공인의 신분이었다.
상대가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렇듯 검찰의 호불호에 따라 들이대는 잣대가 정반대이니 공정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론이 나올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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