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기각 사유, 개명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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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신청 기각 사유

개명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불량 사유:
법원은 개명 신청의 사유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경우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 벌금 미납, 채무 불이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유를 들어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 회피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이나 경제적 부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개명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개명을 너무 자주 신청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개명 신청부터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사유:
개명 신청의 이유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감정적 이유나 단순한 취향에 의한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개명 신청 비용

개명 신청 비용은 신청자가 개명 신청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신청 시 (혼자 신청): 법원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총 비용: 대략 32,1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행 시: 수임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개명 신청을 맡기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임료는 대체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서류 발급 대행비: 서류 발급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수임료를 포함한 총 비용은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개명 신청 후 절차

개명 신청이 허가되면, 개명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참고사항

개명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개명 신청은 기각될 사유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