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7화 새 권력을 만난 스타트업

레거시 장벽과 첫 충돌

by 박상훈

S3 7화 새 권력을 만난 스타트업 ― 레거시 장벽과 첫 충돌


2024년,

국내 벤처투자액은 8조 4천억 원.
2023년 10조 8천억 원에서 22 % 줄었다.


3월에, AI·바이오 스타트업 세 곳은

시리즈-B 직전 상장을 접었다.


돈이 마른 이유는 경기 침체만이 아니다.
레거시 장벽이 여전히 진입로를 좁혀 두고 있다.



1 / 이동 서비스 ― 규제는 풀렸지만 허들은 남았다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호출 플랫폼이 합법화됐지만
운행 대수 상한은 연 300대 그대로다.


플랫폼 두 곳이 2025년 1월,

철수를 발표했다.


규칙을 풀었다고 해도
한도가 남아 있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



2 / 금융 ― 라이선스 비용이 혁신 속도를 앞선다


마이데이터 2.0 인가 준비비용(정보보호·시스템)

45 ~ 60억 원(금융위).


2025년 4월,

핀테크 3사는 신청을 포기했다.


초기 자본금 10억 원 스타트업에게 ,

50억은
출발선이 아닌 결승선이다.



3 / IPO ― 적자 허용 창구는 ‘있지만 좁다’


성장특례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지만,
매출·연구개발·시장점유율 등

높은 증빙이 필요하다.


2023~24년,

예비 유니콘 다수가 조건을 맞추지 못해
신청 자체를 미뤘다.



4 / 장벽을 낮추는 세 가지 설계


· 가변 총량제 ― 호출 차량 한도를 수요-공급 지표와 연동
· 보안 SaaS 바우처 ― 인가 준비비의 절반을 공동 클라우드 형태로 지원
· 적자 상장 트래킹 스톡 ― 성장특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표 상장 허용



자금이 줄면

규제의 무게가 두 배가 된다.


꿈꾸는 스타트업이 멈추지 않으려면,
장벽과 안전핀을

동시에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음 예고 | 8화. 브랜드는 구조의 방패 ― 명성이 시장 규칙을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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