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은?
법리적 쟁점 분석과, 향후 한국 연예게와 아이돌 산업에 미칠 영향.
2024년 11월부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은 대한민국 아이돌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타와 기획사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 연예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뉴진스 사태의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한국과 일본의 연예계 임금 체계 비교를 통해 우리 연예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은 과연 가능할까요?
1. 뉴진스 계약 해지 사건의 핵심 쟁점
사건의 개요
2024년 11월 28일, K-pop 스타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멤버들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며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을 위반한 일이 없고 한쪽의 일방적 신뢰 관계 파탄 주장으로는 계약이 해지될 수 없다고 반박했죠.
결국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계약 해지의 법리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특히 전속계약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려면 계약 위반이 전속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며,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뉴진스가 주장한 사유들이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의 지적처럼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방적 선언만으로 계약이 해지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약금 문제
또 다른 쟁점은 위약금 문제예요.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매우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재판부도 꽤 인정해 주는 편"이라며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상 산식을 적용하면,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결정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2. 연예인의 법적 지위 : 근로자인가, 독립계약자인가?
연예인의 근로자성 문제
뉴진스 사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전속계약을 맺은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법리적 측면에서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러한 지위는 연예인들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조 결성, 근로계약 체결, 사회 보험 혜택, 연차휴가, 근로 시간제한, 최저임금 보장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는 연예산업의 특수성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3. 한국과 일본 연예계 임금 체계 비교
한국 : 성과 기반 수익 분배 시스템
한국 연예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 기반 수익 분배'시스템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전속계약에서는 음반 판매 수익의 50%(신인)에서 75%(톱스타)까지 아티스트에게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콘서트 및 방송 출연 수익의 경우 기획사와 60~70% 비율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시스템은 대박이 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이 거의 없는 '고위험 고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계는 상위 1%가 전체 수입의 68.9%를 차지하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상위 가수 77명이 3,555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가수 소득의 68.9%에 해당합니다.
일본 : 안정적인 월급제 중심 체계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기획사와 월급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본 기획사의 80% 이상이 월급제를 운영하며, 신인 아이돌의 경우 월 16~35만 엔 (약 160만~35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구조예요.
니지산지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조사에 다르면, 일본 평균 연예인 연봉은 979만 엔 (약 9,790만 원)으로 한국의 중위소득 연예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세금 공제율이 최고 55%에 달해 실질 소득은 더 낮은 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음원 수익은 대부분 기획사에 귀속되며, 아티스트 광고 및 이벤트 출연을 통한 성과급만 추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AKB48그룹의 경우 극장 공연 1회당 2,000엔(약 2만 원)의 수익을 분배받는 시스템이 대표적 예시예요. 이는 한국의 아이돌이 음원 차트 1위 시 수억 원의 인세를 받는 경우와 크게 대조됩니다.
양국 시스템의 장단점
한국 시스템의 장점 :
성공 시 높은 수익 가능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동기 부여
혁신과 창의성 촉진
한국 시스템의 단점 :
극심한 소득 양극화
불안정한 수입 구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력 소모
일본 시스템의 장점 :
안정적인 소득 보장
심리적 안정감
장기적인 경력 설계 가능
일본 시스템의 단점 :
성공해도 급격한 수입 증가 어려움
신인 발굴에 소극적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4. 한국 연예산업의 앞으로
투자자와 창작자 모두를 위한 균형점 찾기
한국 연예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투자 보호와 연예인의 권익 보호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1) 최저 출연료 제도 도입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출연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월급제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표준 계약서의 실질적 정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전속계약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 수익 분배 비율, 활동 범위 등 중요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연예인 사회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지원, 상담 서비스 등 연예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연예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4) 수익 모델의 다각화
디지털 플랫폼, NFT, 팬 커뮤니티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연예인들의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획사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5)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
과도한 경쟁과 훈련 중심의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연습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고려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의 장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과연 이해관계가 이렇게나 복잡한 연예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있고 여유 있는 집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도전하고 준비해서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기회를 잡기 힘들 것입니다.
연습생 제도 자체가 소속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이미 KPOP 예술육성학교라는 형태의 학교 운영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속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죠. 입학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거고, 소속사에 들어가서도 데뷔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최근의 연예계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점점 더 확실한 쪽에 투자하려고 말이죠. 근거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아이돌의 데뷔가 점점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돌의 시장은 여자 팬밖에 없지만, 여자 아이돌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여자아이돌만 데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연예계에서 새로운 도전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성공방식에 맞는 형태로 계속해서 찍어내는 형태일 것이며 전 세계의 KPOP이라고 하는 그 명성도 허울뿐이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사례에서 여러 차례 겪어왔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항상 그 시장에서 약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은 한국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연예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투자와 수익'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라는 가치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연예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연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