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개헌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 선포한 제2차 개헌안.
사사오입개헌이라 조롱받는 역사.
71년 전 오늘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203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36석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재석 202석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개헌안 부결을 선포했지만
자유당과 정부는 '사사오입' 논리를 펼쳐
소수점 이하는 삭제한다는 주장 했습니다.
203석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개헌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서 이승만 정권의 장기독재 기반을 마련했지요.
7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역사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 기억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12.3 불법 계엄,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틀 만에 대법원 2심 파기 환송한 2025년을
70년 후에는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침묵하는 국민들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소수를 길게 속일 수 있습니다.
다수를 짧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역사를 속일 수 없습니다.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5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