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 자본주의

by 누룽지조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이 많다. 애들 학원비, 학비, 생활비, 전세자금, 집 구입, 차 구매, 노후 자금. 결혼자금 등이다.


돈은 없어도 문제이고, 많이 있어도 기대가 높으면 문제이다. 돈의 두 날개는 효용과 무집착이다. 돈은 쓸모 있으므로 아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돈의 주인이다. 돈은 필요하나 살아 있음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돈이 많아도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행복에 돈의 양과 기대라는 심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과 돈과의 관계, 돈의 속성, 돈 벌고 모으기, 돈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전 장에서 설명했다. 돈 버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운동, 명상, 요가, 글쓰기, 독서 등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 자유를 버린다. 상사가 양심에 벗어나는 명령을 내려도 군소리 없이 복종한다. 돈 벌기 위해 양심을 판다. 상사는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보다 군소리 없이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양심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을 때는 부드럽게 여러 번 거부한다. 그래도 계속하면 떠날 수 있다는 각오를 한다.


자영업을 하는 것이 속 편하고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자유가 더 없어진다. 망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보다 자유가 더 없을 수 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롭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하나 돈 많이 못 벌어도 불평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 재산 축적을 인정하고, 노동력이나 재화에 가격을 매기며, 벌기 위하여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경제체제이다. 생산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는다.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투자자는 자본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부자는 권력도 탐한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저렴하게 넘겨주기 위해 정치, 경제, 법과 교육 등 제도를 이용한다. 케인즈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마땅히 대체할 제도가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와 많은 빚 등으로 소비금액이 줄어 저성장, 실업 증가와 사회불안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업자가 될 확률은 늘어나고 돈을 벌 확률이 낮아진다. 개인의 행복은 자본주의 체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하므로 협력이 어렵고, 소득 금액 차이로 인한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돈이 없는 경우 자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 좋은 직업을 얻을 확률이 낮아진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 내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여 호황을 누릴 때 경제주체는 빚을 늘린다. 빚을 못 갚는 경제 주체로 인해 유통되는 돈의 양이 감소하고 늘어난 빚에 소비가 줄어들어 불황이 온다.


성장과 소비를 장려하고 환경 비용 등을 원가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와 생산이 늘어난다.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나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돈이 안 되는 일은 피하므로 다양성이 감소한다.


자본주의의 심한 빈부 격차는 큰 문제이다. 봉건주의 사회보다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빈부 격차가 훨씬 심해졌다. 2015년 기준 상위 1%가 99%의 부를 소유했다. 1700년대 프랑스 봉건주의 시기에 전 인구의 2% 정도가 토지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 보다 크면 불평등이 커지는데 r과 g의 차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동력뿐만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벌어야 많이 벌 수 있었다는 말과 같다.


자수성가한 경우 개인의 능력, 노력, 혁신 등으로 돈을 벌었으므로 빈부 격차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다. 개인만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노동자, 주주, 정부 등 적게 가져간 주체가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 몫까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교육 투자 및 복지비용 지출, 조세, 기부 문화, 공동체 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환경 운동, 인권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게 무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빈부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게 한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는 증여 및 상속세 세율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조세 제도는 빈부 격차를 감소시키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증여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부 문화를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2017년 기부금이 462조 원으로 한국 정부 예산을 넘어섰다. 학교에서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부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이라고 한다.


돈에 대해 행복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양에 대해 완전히 수용한다. 부잣집에서 안 태어난 것, 많이 못 모은 것은 한탄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현재의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일에 성실히 집중하고 즐긴다. 미래에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돈에 감사한다.


자본주의에 문제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대안은 없다.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자식처럼 아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본주의는 내가 통제 불가능하므로 자식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시장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부드럽고 약하며 따뜻하게 건의한다.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라보며 자본주의에 순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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