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사회복지사가가 생각하는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은 매년 최저시급에 맞게 인상하고 있다. 시급은 어르신에 따라 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있어 많은 센터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2019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10,500원이다. 이것은 최저시급+연차,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2020년 요양보호사 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수가와 최저시급을 참고하면 된다. 아직 내년도 장기요양수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가능하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에 비해 10.9%나 상승했다. 따라서 시급 또한 500원 올랐다. 이렇게 올랐던 적은 처음이었다. 지난해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이번에는 2.9%소폭 상승된다. 현재 요양센터는 인건비비율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당해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센터에게 어렵다.
내가 예상하는 2020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8,59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10,700~10,800원
이다.
이것은 요양센터 입장에서 무리하게 올린 금액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으로 200~300원 밖에 안 올렸지만 말이다. 현재 예상되는 2020년 수가가 최저임금만큼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방문목욕은 오랜기간 수가가 동결이다. 방문요양은 큰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
결국 손해는 요양센터가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센터와 국가사회서비스원에서 드러날 것이다. 남은 잉여금에서 급여를 가져가는 개인센터장과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사회서비스원장의 느낌이 또한 다를 것이다. 개인 센터장은 오히려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장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옴으로 장기요양 전반에 좋은 효과도 많을 것이다. 다만 개인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는 힘들다. 결국 좋은 인재와 수급자를 독차지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센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일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 점에서 장기요양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미래는 밝지 않다.(장기요양 사회복지사를 원한다면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야한다.) 개인센터는 얼마나 잘 버티느냐 싸움이 될 것이다.
이 결과가 뻔한 싸움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아마 많은 센터들이 버티고 버티다 폐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연령이 65세를 넘어갔다. 최근 40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나 훨씬 젊고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어르신들은 가급적 젊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선호한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다.
내가 보기에 장기요양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이것은 운영자의 입장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반길 수 있다. 점점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직원수준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