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반대”..설계사 4200명 모여

Dec 27. 2016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6794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보험대리점협회(회장 이춘근)는 서울역 광장에서 ‘제5차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총 4200명이 모여 최대 인원이 참가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일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를 시작으로 세종시 기획재정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총 4차례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저축성 비과세 관련 법안 철회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현재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원 이하만 비과세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문제가 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비과세 1억원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협회를 비롯한 보험 종사자는 15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화 시대 국민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국민의당 세제개악에 반대한다”며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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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오늘 오전에 5번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42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두 차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 차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한 차례 집회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협회의 기대와 달리 약 두 시간 전에 기재부는 월납 저축성보험에 대해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800만원 수준이고, 10년으로 따지면 1억 8000만원인데, 기존안인 1억원에 비해서는 8000만원 늘었지만 대리점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수긍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닌 듯하네요.

과연 대리점협회와 설계사들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썬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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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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