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제기, 소비자 법적 분쟁 줄었다..악사만 2배↑

Jan 23. 2017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11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조정건수는 늘었지만,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법적 소송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사손해보험이 소송 제기 건수가 늘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전년에 비해 소송 제기 건수를 줄었지만, 손보사 중에선 제일 높게 나왔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15년(3/4분기 기준)551건에서 2016년(3/4분기)193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년도에 비해 무려 356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우선 작년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5년에 비해 늘었다. 2015년(3/4분기 기준)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 1185건에서 2016년에는 1만 3453건으로 2268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 72건, 2분기 61건, 3분기 60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MG손보(7.7)였으며, 이어 악사손보(7.3), 한화손보(3.8)가 높았다. 반대로 AIG손보, ACE손보, 농협손보는 소송 제기 건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동부화재가 0.1, 메리츠화재 0.17로 낮았다. 대다수의 손보사는 작년 보험사 소송제기 비율이 낮아진 가운데악사손보의 경우 2015년 13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반면,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흥국화재는 지난해 소송제기건수가 2015년보다 70건이상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손보사의 분쟁조정 중소송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금융당국도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않도록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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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분쟁조정건수는 늘었지만,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법적 소송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4분기 기준 분쟁조정건수 1만 1185건에서 2016년 같은 기간 1만 3453건으로 2268건 증가했습니다. 보험사의 소송제기건수는 2015년 551건에서 2016년 193건으로 356건이나 줄었습니다. 이 와중에 악사손보만 소송제기건수가 2배나 늘어 눈에 띄네요.

보통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죠.

이런 점에서 보험사의 소송제기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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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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