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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현 Nov 08. 2017

내년 사상 초유의 '간호사 대란' 오나

양승조 위원, 복지부 연구결과 인용… 12만2164명 부족 예상

편집자=간호사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보건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이 지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는 의료현장에 간호사 12만2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병원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런 사실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대학이 4년제임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보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 의원이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대해 밝힌 의견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는 12만2164명이 부족하다. 이는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2012년 기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력수요 대비 공급 부족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여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간호인력 현황과 이직 방지 요인 등을 분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한다고 답변했다.

간호사, 적정인력比 절반 이하

지난해 9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을 보면 현재 하루 평균 입원환자를 감안해 지금보다 11만5325명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국내 간호인력은 간호사 7만4073명, 간호보조인력 1만8757명 등 9만2830명으로 필요적정 간호인력 20만8155명(간호사 13만9549명, 간호보조 6만8606명)의 44.6%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의 ▲상급종합·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 4만8082명 ▲요양기관 1만7394명 등 6만5476명,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 3만30명 ▲요양기관 1만9819명 등 4만9849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숙희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의 수를 줄여 간호업무의 과중함을 덜어줘야 한다"며 "간호면허자의 40%에 이르는 유휴 간호 면허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은 ‘아비규환’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시골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같은 문제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꼽을 수 있다. 업무의 강도는 높지만 박봉이다 보니 이직률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보건의료노조의 ‘201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간호사의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38.9%), 낮은 임금 수준(26.7%),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9.9%) 등이 꼽혔다.


간호인력 부재로 그 자리를 다른 근무자가 메우면서 건강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950명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부서 인력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인력부족으로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줄여 근무한 경우도 67.8%였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76.%%가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82.8%였다.


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응답은 79.8%였다. 심지어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33.6%에 달했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중소병원도 도미노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5년 10월 한 달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6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병원 10곳 중 6곳은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재지에 따른 간호사 인력현황을 보면 기준을 충족시킨 비율이 대도시 37.4%, 중소도시 31%, 군지역 17.3%였다.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이다.


서울보다 지방에 있거나 운영 병상 수가 적은 병원일수록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각했다.


운영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중소병원 54.9%는 기준 이상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병상 수가 300개 미만인 중소병원 중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를 2.5명으로 나눈 수의 간호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보고서는 "중소병원 운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히 간호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종별, 병상 규모 등 중소병원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 중소병원들은 의사보다도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한다.


글=이주현 기자 jh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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