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의 댓글

학대는 중단되어야

2024년 4월 20일은 무척 뜻깊은 날이 될 듯하다. 이 나라 법조문의 실상이 꽤 널리 알려진 날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 날들에는 공교롭게도 0, 2, 4 세 숫자밖에 없다. 기억하기 쉽다. ‘나는 밥에 먹는다’… 법전에 이런 非文이 부지기수 (chosun.com)

여러 친지들로부터 반응이 있었다. 기사를 잘 읽었으며 사진이 좋았다고 했다. 예상했던 반응들이다. 과연 기자가 요령 있게 기사를 잘 작성했고 사진기자는 프로답게 멋진 사진을 찍었다. 오늘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서 특히 다음 댓글은 울림이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고 긴 호흡을 미력이나마 함께하겠다고 했다. 진심이 느껴졌다.

인터뷰에서 "아마 몇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 것 같다. 워낙 법조계에서는 무덤덤하기 때문이다. 정작 늘 법조문을 사용하는 그들이 그런데 입법권을 쥔 국회가 쉽사리 움직일 리는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우공이 산을 움직인다'는 고사처럼 수많은 민초들이 우리 법조문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 목소리가 메아리쳐 세상을 뒤흔들 때야 비로소 법 개정에까지 이를 것이다. 한두 조문, 한두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기본법 조문을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뷰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들라면 '언어적 학대'를 꼽고 싶다. 실제로 필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온갖 말이 안 되는 문장과 괴상한 단어들은 법을 공부하고 법조문을 읽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게 학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