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판일지4 -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2020.10.22 서울지법

by 흰사자클럽

Oct 28. 2020

https://brunch.co.kr/@jinjungsung/13

이 날 재판은 참관인에 한해 다른 법정에서 영상으로 송출되었다.

작은 모니터로 법정을 볼 수 있었다.

* 이하 요약은 녹음 없이 수기로 작성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의견(요약)

피고인 조주빈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성착취물 박사방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범죄집단이다. "박사"를 브랜드삼아 익명성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죄의식 없이 자랑스러워했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으며, 언론을 위협하기까지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5년을 재판부에 요청

이하 천00, 이00, 강00, 이00 등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측 변호사 최후변론 (요약)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일부 낭독하는 것은 고통이 가중되어 우려했으나, 언급의 필요성을 느껴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다.

조주빈이 제출한 반성문을 원하는 분께 전달드렸고, 그 후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이다. (이하 낭독)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의 열쇠가 됩니까. 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죄를 갚고 싶다'는 조주빈의 반성문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2차 피해가 별거입니까?

반성만으로 내 피해를 어떻게 무마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 초범이어도 이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많은 이를 죽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본보기로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작년 추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울먹이던 딸아이의 고백.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추석 이야기는 피고인 중 한명의 최후 변론에도 등장한다. 아래에 있습니다)

"고소장을 읽었는데 범죄 행위가 너무 길어 계속 정리하며 읽었습니다. 몇 가지 단어 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생각, 진짜 범죄의 그것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피해자측 변호사 중)

"피고인들은 사회에 나가면 그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적사항, 성착취물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는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뭘 반성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닌다."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후회하는가?

재수없게 걸려서 후회하는가? 자기 연민에 빠진 반성인가? 단지 재미와 돈벌이로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영상, 채팅 속 너머 진짜 사람이 있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존중이 최소한도 없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착취범죄의 완전판이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죄다.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소비자가 모두 역할을 바꿔가며 범죄를 완성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결국은 피해자를 탓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N번방 청원은 역대 최고를 넘겼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우리 사회를 의심, 불안, 착취, 괴롭힘으로 무너지게 했다. 이보다 더 나쁜 죄질을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의 합의대로 무거운 죄를 선고해달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약자들이 살 수 있다."

피고인측 변호사 최후변론(요약)

조주빈측 변호사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했으나 아빠가 최대한 어떻게 해보기로 했다.

중대한 범죄 맞고, 벌을 받아야하나 그역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다. 사회적 책임까지 범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기본권 침해다. 이는 생명권, 신체자유권 등 법에 적용되어 보호받아야한다.

개인적 책임 내에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된 사회적 환경 역시 고려해야한다.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다. 착취물이 그 증거다.

관련 피고인의 나이를 보면 한창 이성에 호기심이 많을 나이다. 이들은 일베, 워마드 등 성별간 갈등이 높다. 조주빈 개인을 처벌해도 이런 범죄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저 착시효과일 뿐이다.

이성간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엄벌이 아닌 개인의 책임 내에서 적절한 처벌을 요청드린다.

이00측 변호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거짓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이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어른들의 적절한 지도 교육이 없었다.

촬영물을 배포는 했으나 조주빈이 만든 것이고 이 역시 최초유포자도 아니다. 어린 마음에 '열심히 활동하는 척 하면서 고액의 정보를 빼내 박사를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깊은 반성과 자책을 하고있다. 처벌 역시 달게 받겠다. 그러나 그는 아직 16세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사용했다. 인터넷에서 제재받지 않은 정보가 만연했다. 어린 나이부터 온갖 메세지와 컨텐츠를 접했다. 그의 닉네임 '태평양'처럼 광활한 인터넷을 흘러다녔다.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어른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만든 어른들의 잘못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