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이것'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잠잠해 졌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줄지 않고 있지요.

저만하여도 의뢰인님 중에 3억 채무 전액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셨던 분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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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이죠.

거기에 알면서도 당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점점 고도화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 피해는 단순히 혼자라고 할 수 없고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고,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제가능한 수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원리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 집행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특히 보이스피싱이라는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계실 분들에게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더할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 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되죠.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법원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경찰서의 피해 신고서, 금융기관의 피해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는 피해자라고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기 및 도덕적 해이 의심 방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라고 말은 하지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되지 않은 그리고 그 별도의 채무가 사행성 내역이 많다면

도덕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높은 변제금을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절차에 임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은 자세하면 자세할 수록 좋습니다.)

3️⃣ 재정 상황의 신뢰성 유지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닉 재산이나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취소될 수 있고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생각 이상의 높은 변제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의 상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일반적인 채무 문제와는 다른 복잡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적 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심 이동화와 대화가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