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 걱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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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24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글에서 답을 정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화입니다.
최근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 안정적 수입원을 가진 공무원들마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불이익이 걱정되어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지심 이동화와 대화가 필요하다면 ✅
공무원 개인회생 증가 추세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과도한 대출과 채무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같은 상황이시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소득이 매우 낮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받는 급여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공무원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 심사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해고나 급여 삭감 위험이 거의 없기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과정도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하여 회생제도를 통한 채무 해결이 가능한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10억 원 이하이고(담보대출은 15억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원금 최대 90%와 모든 이자를 탕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과 청산가치의 이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공무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장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변제 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개인회생의 특징 때문인데요,
그러나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이나 퇴직금의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장점
공무원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급여 압류 방지와 같은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직위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채무 면책과 함께 신용등급도 회복할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신청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지요.
어느정도 채무를 해결한 뒤 다시금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이니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셨다면 제도이용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