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보다는 ‘정책적 중립’

선거철을 맞이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세

다가오는 4월이면 우리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내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관의 예산이 모두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기에 여의도의 지형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철이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사소한 변화가 일어난다. 선거당일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사무원이 되어 선거사무에 힘을 보태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은근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기도 한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용들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철이 다가오면 주무부처나 자체 감사부서에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찰을 진행하기도 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정책을 수행 중이라면 그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선거와는 상관없이 평소에도 ‘정책적 중립’을 지키고자 한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수와 진보와 같은 진영논리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감 가는 정책을 올곧게 잘 다듬어 나가고 싶다.

그러다 보면, 선거철마다 강조되는 정치적 중립은 언젠가 쓸모없는 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