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가 인상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할까?
Summary
· 자본이득세 인상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켄 피셔는 역사적으로 세율 조정은 주식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에 불과하다고 주장
· 증세와 같은 단기적 이슈보다 경기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요소
지난주 현행 20%인 자본이득세를 최대 43.4%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이 보도 되며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었다. 이 뉴스가 보도 된 날 S&P 500은 약 1% 정도 하락했다.
https://brunch.co.kr/@betahunter/43
그러나 다음날 S&P 500은 보란 듯이 1% 상승하며 이번주를 마감했는데, 이는 '증세'라는 악재의 해소라기 보단 이날 PMI 지수, 신규 주택판매 등 실물 경제지표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세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성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크다면 증세 문제는 사뿐히 즈려밟고 주가는 오르겠지만, 성장의 기대가 약해진다면 증세와 같은 악재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켄 피셔의 저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에 수록 된 세율의 변화와 같은 개별이슈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림이다.
출처 :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 켄 피셔위 그림 8-4를 보면 1981년 자본소득세율이 28%에서 20%로 인하되었으나 주가의 상승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이 발효된 후 12개월 동안 주가는 22% 하락했다. 그림 8-5는 1987년 자본소득세율이 28%로 되돌려진 상황이다. 법이 발효 된 후 S&P 500 지수는 6개월 이상 더 치솟아 조세제도의 변화와 시장이 상관 없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8-6를 보면 1997년 자본소득세율은 다시 20%로 인하되었고, 이번에 주식시장은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 그림 8-7을 보면 2003년 자본소득세율이 15%까지 더 인하었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이후 5년 동안 강세장을 이어갔다.
켄 피셔는 이를 토대로 주가는 세율 조정과 거의 관계가 없이 움직였다고 말한다. 켄 피셔는 세율의 변화는 시장에 아주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며 오히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줄여준다고 해도 채산성이 세계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화폐 유통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대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세금 인상 법안이 제출되었더라도 세계적으로 기업 채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해당 국가는 그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 켄 피셔
한편으로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세율 조정이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켄 피셔의 주장을 조금 비판적인 사고로 생각해보면 이는 사례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상관관계가 낮은지 입증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율 조정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보다 글로벌 경기 순환에 따른 사이클, 경제의 활력 등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통찰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시장이 증세 이슈를 다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펜데믹으로 둔화 되었던 실물경기가 얼마나 회복 되는가 하는 것이다. 경기의 회복이 계속해서 강한 힘을 유지하면 증세 이슈는 시장 전체에 큰 파급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경기의 회복이 둔화되는 가운데 증세 논의가 물살을 타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증세 문제가 파도라면 경제의 펀더멘탈은 해류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