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중국'이 부러운 이유
'황당한 중국'이 부러운 이유
외환거래 규제 등 정부실책 수두룩해도
일관적이고 신중한 장기 정책 본받을만
김동윤 국제부 차장 oasis93@hankyung.com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공산당 내 권력투쟁은 외부자가 보기엔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중국 정치평론가들은 얘기한다. 하지만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천국’이 펼쳐진다. 공산당이 입법·사법·언론·산업·금융 등 전 영역을 지배하다 보니 정책을 펼치는 데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경제 규모가 독보적인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섰지만, 일부 분야의 정책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1월 증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되레 증시 폭락을 야기해 시행 4일 만에 폐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 실패다. 올 들어 달러화 자금 유출을 막으려고 시중 은행들의 외환거래 총량을 규제한 것도 ‘황당한 규제’의 전형으로 꼽힌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은행(IB)들이 꼽는 중국의 최대 강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크게 5년에 한 번 발표되는 5개년 계획, 매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되는 다음해 경제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되는 그해 정부업무보고 세 가지를 통해 큰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들 세 가지가 발표될 때마다 ‘숨은 그림 찾기’ 경쟁을 한다. 매번 발표된 정책이 그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어서다. 가령 작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5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시한 7대 전략산업과 거의 비슷하다. 디지털 창의 하나 정도만 추가됐다.
중국의 또 다른 강점은 신중한 정책 집행이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절대 전국 단위에서 갑작스럽게 시행하지 않는다. 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점→선→면’ 방식을 따른다. 2013년 9월 도입한 자유무역구제도는 최초 상하이 한 곳에서 시범실시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1곳까지 늘렸다. 이런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일부 비관론을 펼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능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이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청산’이 국정 운영의 키워드가 됐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새 정부 출범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감안하면 과거와의 ‘단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정 기조의 재설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분야에선 과거와의 단절이 ‘독(毒)’이 되기도 한다. 단지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기처분된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만난 한 중국 진출 기업인은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국제부 차장 oasis93@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719241
가령 작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5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시한 7대 전략산업과 거의 비슷하다. 디지털 창의 하나 정도만 추가됐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이런 중국에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려 하는가? 이다.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창의 5개 산업분야다.
왜 주목해야 하는가?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중국정부의 돈을 때려 넣어서 키워줄까? 에대한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럼 위에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등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뿐더러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이 철저히 배제 된다.
유치산업 보호 - 프리드리히 리스트
유치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산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을까?
그것은 서양과 맞짱을 뜰 수 잇는 것이 무엇인가? 를 보고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미래 산업과 관련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미래 산업이면서 기술의 축적 수준이 높지 않아 중국의 기업을 키워 중국 내수를 먹고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가? 가 핵심이다.
석유자동차와 같은 것은 100년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아무리 중국애들이 따라가려고 해도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나?
합작을 50대5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은 전부 독일차가 먹어버렸지 않았는가?
그러니 중국은 이번에 전기차 발표를 할 때 중국과 선진국의 50대50의 비율이 아닌 선진국 혼자 들어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한국 언론은 이것을 전기차 중국시장에 들어갈 호기라고 봤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중국은 각종 보조금, 대출, 수출 혜택 등을 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키울 것이다.
안 보이게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와 같은 업종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므로 기술의 축적이 얼마 없다.
그러니 중국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창의 5개 산업분야
이것은 중국이 선진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분야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이 분야의 선두 기업을 정해서 지금쯤 밀어주고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은 어디 첨단 제조는 어디 바이오는 어디 녹색저탄소는 어디....
이렇게 말이다.
정보기술은 빅데이터
첨단제조는 로봇을 비롯한 제조업, 무인공장, 공장 자동화
바이오는 바이오제약
녹색저탄소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 등등
디지털 창의는 인공지능
이런 식이겠지.
이런 기업들 중 튀어올라오는 기업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을 분석해보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죄다 미국기업이라면 중국기업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미국기업은 이미 커버린 기업이 많고 시가총액 커서 많이 오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시가총액이 작다.
그러니 오름폭도 크다.
그러나 다시 보면 내림폭도 크고 망할 기업도 있을 것이다.
변동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을 찾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주식투자는 어차피 이런 기업을 찾아 새로이 투자하고 이미 오른 기업에서는 돈을 빼는 식의 반복을 해야 한다.
물론 장기에 걸쳐서 말이다.
중국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염두에 두라는 얘기다.
그리고 뭐가 황당한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100만 배는 더 황당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