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돈 더 푼다
중국 인민은행, 돈 더 푼다
입력 2017-10-01 15:42 수정 2017-10-01 22:54
지면 지면정보
2017-10-02A8면
2018년부터 일부 은행 지급준비율
최소 0.5%P 내려 중소기업·서민 지원
"통화정책 변화는 아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년부터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민은행은 일부 상업은행에 한해 내년부터 지급준비율을 최소 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가, 농가 등에 대한 500만위안(약 8억6000만원) 이하 신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1.5% 이하인 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다. 500만위안 이하 신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10% 이상인 은행의 지준율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준율) 인하가 통화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며 “은행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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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또 3년 이상 월 매출이 3만위안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채 비율 억제와 미국의 법인세 인하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원은 “중국에서 대다수 인력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재정 지원 확대는 고용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경제 활성화에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법인세가 현재 35%에서 20%로 낮아지면 중국의 법인세율(25%)이 미국보다 높아지게 돼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압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미국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0133181
이주열 "물가 수준 낮아도 금리인상 검토"
경기회복 따라 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로 경제심리 위축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예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지금의 물가상승률(2017년 연간 1.9% 추정)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물가 수준이 낮더라도 중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옐런 의장은 ‘정책금리를 인상해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이 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여전히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통화정책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위험이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경제주체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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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경계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국내 채권을 매도하는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같은 중장기적 시계를 가진 기관도 자금 유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동향과 관련해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신용대출이 함께 늘어나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곧 발표할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로 만기를 맞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은은 3500억위안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두고 중국 인민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중국 인민은행도 그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0133111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돈을 더 푼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급준비율을 인하 한다는 얘기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대출을 해줄 때 10%는 남기고 대출 해주라는 얘기다.
그러니 지급준비율을 5%로 내리면 어떻게 되나?
95%의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효과가 생긴다.
만약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에 돈이 더 적게 풀리게 된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그것이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왜 올리나?
그냥 미국의 연준이 따라서 올린다고 한다.
줏대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도 글로벌 환경에 노출 되어 있으니 외국인들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언젠가는 올려야 하니 무슨 원칙이 있는 것처럼 미리 물가를 잡는다는데 지금 물가가 바닥인데 금리 올릴 땐가?
한국은행의 조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 올리니 당연히 시장에 돈이 적게 풀리겠지.
아무튼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냥 단순하게 보자.
중국은 주식시장의 호재,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악재다.
자본가들은 그냥 돈 풀면 주식 더 사고 돈이 안 풀리면 주식 안 사는 것이다.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자산시장에 버블 위험은 커졌다는 말을 한다.
무슨 얘기인가?
경기는 실물경기다.
살림살이가 안 나아졌다는 얘기다.
일자리도 안 늘고 사람들 소비성향도 늘어나지 않고 즉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이다.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자산시장은 다르다.
돈을 풀어제낀만큼 자산시장은 오른다.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채권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돈이 갈데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돈을 풀면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빌린 돈으로 공장을 크게 짓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물건 찍어내서 파는 것이 원래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이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미쳤다고 공장을 더 지어서 사람 더 고용하는 고용주가 어디있나?
그러니 갈곳없는 글로벌 자금은 자산시장 즉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그 가격만 올려 놓았다.
의심스러우면 나스닥이나 미국주택시장 지표등을 보면 된다.
얼마나 올랐는지 말이다.
나스닥지수
2009년도에 1200정도였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현재는 6000을 넘어섰다.
무려 6배가 올랐다.
주식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2%만 올라도 엄청나게 올라간 것인데 정말 많이 오른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많이 오른 줄 알지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5%에서 50%쯤 올랐다.
20억짜리가 25억 된 것이다.
6배 올랐으면 20억이 120억 원이 되어야 한다.
나스닥은 그만큼 올랐다.
그러니 중국이 돈을 풀기로 했고 한국은 돈을 거둬 들이기로 했으니 앞으로 중국시장은 오를 것이고 한국 시장은 암담해질 것이다.
물론 내국인 기준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앞날이 암담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