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폐지 임박… 구글·페북·넷플릭스 타
미국 '망 중립성' 폐지 임박… 구글·페북·넷플릭스 타격 불가피
FCC, 내달 14일 최종 표결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이 데이터 요금 등 자율 결정
콘텐츠 기업 차별 가능해져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세계 정보기술(IT)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1일(현지시간) “아짓 파이 위원장이 망중립성 폐지를 골자로 한 ‘인터넷 자유 복원 명령’을 위원들에게 회람시켰으며 오는 12월14일 위원회에서 표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건은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5명으로 구성된 FCC에서 파이 위원장 등 3명이 공화당계여서다.
망중립성은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ISP가 특정 온라인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며, 자사 콘텐츠 등 특정 콘텐츠를 선호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FCC는 근시안적으로 인터넷을 관리하기보다 ISP들이 요금체계 등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글 아마존 등 온라인 기업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ISP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반면 버라이즌 등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 망 운영과 투자가 어려운 만큼 이들로부터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컴캐스트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의 서비스를 차단한 것. 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서비스 차단을 풀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0년엔 ISP가 인터넷망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ISP들은 FCC를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FCC는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2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망중립성에 반대해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선되자마자 망중립성 폐기를 주장하는 파이 위원장을 FCC에 앉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망중립성이 무엇인가?
망중립성이란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에 망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를 하루에 수 백편 올리는 헤비유저(전송용량을 많이 쓰는 사용자)도 망중립성에 의거해서 동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헤비유저일까?
당연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동영상이 엄청 올라가는 사이트의 주인들이 헤비유저다.
그런데 이런 곳에 동영상 많이 올린다고 요금을 더 내라하면 이 망중립성을 근거로 요금을 적게 냈다.
왜냐하면 이런 헤비유저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즐기는데 이런 곳에 요금 폭탄을 때리면 처음부터 인터넷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했다.
그럼 페이스북, 유튜브(구글), 넷플릭스는 손해일까?
금전적으로는 손해다.
그런데 사실은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망중립성을 포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왜일까?
그래야 스타트업이 못 들어오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싫어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스냅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파고들어 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서비스는 하루에도 베낄 수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고객이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돈이 되는데 어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고객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사업 접어야 한다.
그런데 망중립성이 폐기 되면 동영상 업로드로 인한 트레픽을 돈 없는 스타트업이 내야 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은 아예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망중립성 폐기는 기존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된다.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수 천만 불 내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존 사업자만 좋다.
그런면에서 지지부진한 스냅과 같은 기업은 앞으로 오를까?
잘 하면 오를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