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에 '북한식 플랜B' 꺼낸 美… 이란 "절대 굴복 않겠다"
유럽 "기존 협정 외엔 대안 없다" 시큰둥
美 제재 강화 가능성에 WTI 1.4% 급등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에 ‘플랜B’를 제시했다. 이란 전역에 대한 핵사찰 등 미국이 제시한 12가지 사항을 받아들이면 경제 제재를 풀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역대 최고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란은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폼페이오 “이란 파괴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란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에 새로운 핵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새 협정에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개발 포기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이란 전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 중단 등 1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적대행위와 헤즈볼라 등 테러집단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핵개발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8일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제재를 중단하고 외교·상업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건해 이란의 현대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하면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파괴할 것”이라며 “이란은 다시는 중동에서 지배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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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등 외신들은 핵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하되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미국이 결정하는 시대 끝났다”
이란은 즉각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ILNA 통신을 통해 “미국이 세계를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이란과 세계의 앞날을 결정하려는 당신은 누구인가”라며 “(12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각국은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란은 이란을 위한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이란 핵협정 유지를 주장해 온 유럽도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핵협정 탈퇴가 어떻게 중동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인지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존 협정의 대안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 유가는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은 이날 1.4% 급등한 배럴당 72.24달러에 마감했다. 2014년 1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0.9% 상승한 배럴당 79.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미국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봉쇄를 검토하기로 한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201971
미국은 이란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거절을 듣기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란이 절대 굴복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속으로 했을까?
'오.땡큐. 내가 바라던 바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말을 했다고 생각하나?
얼마전까지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했다.
중국은 미국에 무역적자를 줄인다고 했다.
무역적자를 콩이나 비행기를 사서 4000억 달러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줄일 것인가?
플랜이 없는가?
일부에서는 이런 무역협상이 잘못되었다.
미국은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에너지 협상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 에너지인 셰일가스를 수출해서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은 록키산맥 근처에서 발견된 셰일유전이 미국에서 500년간 쓰고도 남을 정도의 유전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미국 혼자서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그리 오래 쓰다가는 환경규제에 걸려서 쓰지도 못하고 유정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뽑아 써야 하고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시진핑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셰일을 중국이 써주면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미국과의 에너지 협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다.
이란이다.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중국으로 수출할 가능서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하고 유럽이 동참하면 이란은 수출할 길이 막힌다.
그리고 이란이 금수조치가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 수입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중국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그러니 이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협상으로 막혀야 한다.
그러니 아주 굴욕적인 미국의 입장을 이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란은 아주 제대로 걷어차 줬다.
그러니 미국은 속으로 땡큐 하지 않았을까?
에너지 협상은 아주 장기간이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을 몇 십년간 에너지 파트너로 할 시점 말이다.
그러니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선포하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으며 사이드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이 좋아질까?
좋아질 기업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데 투자종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면 무역전쟁이 조기에 끝나고 주식시장은 좋아질 여지가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