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탈렉시트' 부메랑
EU의 '이탈렉시트' 부메랑
오춘호 선임기자·공학박사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97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유로 단일체제를 도입할 경우 변동환율제라면 쉽사리 흡수할 수 있을 국가별 경제 충격이 분열적인 정치 이슈로 변해서 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예언이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긴장은 단일 화폐 환상이 만든 부메랑과 다름없다.
반(反)EU 전선을 형성한 ‘오성운동’과 최대 야당 ‘리가(동맹)’가 연정 구성을 앞두고 친(親)EU 성향의 세르조 마탈리 대통령과 충돌했다. 연정 구성이 지연되면서 7월 재선거 얘기까지 나온다. 오성운동이나 리가가 다시 선거에서 이기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탈렉시트 우려로 인해 한때 세계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다.
"단일 통화가 정치 분열 초래"
이탈리아 경제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3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정부 부채는 유럽 최대로 그리스의 일곱 배나 된다. 물론 EU 국가 경제도 신통찮다.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연율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4분기의 절반이다. EU 전체도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쳐 지난해 4분기 0.7%를 밑돌았다. 이탈리아가 이탈렉시트를 감행한다면 그 쓰나미는 EU 퇴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탈리아는 1990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맺은 유럽 통합에 적극 환영했다. 1996년에 들어선 중도·좌파 연합 정부는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유로화 통용을 인정했다. 당시 가장 많이 평가절상된 화폐의 하나가 이탈리아 리라였다.
물론 이탈리아인들은 화폐 절상의 단맛을 누렸다. 이들은 외국으로 여행을 자주 갔으며 값싼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 EU 역내에서 이탈리아의 가치사슬은 경쟁력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독일 제품의 소비처가 돼 버렸다. 무엇보다 EU 관료 체제 폐해에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시간 규제와 제품안전 기준, 환경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자발적인 산업 발전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됐다.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기보다 규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모양새였다.
EU 관료제 폐해는 현재진행형
지금 EU는 여전히 규제를 만들고 법을 제정한다. 데이터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해 세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현재의 GDPR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럽과 미국 간)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며 “EU 외부의 모든 기업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세웠다”고 일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일회용 포크·나이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EU 내부는 엘리트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유럽인들의 반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EU 깃발은 이제 ‘깃발’이 아니라 하나의 ‘로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 잡지는 EU가 정당성 상실을 두려워하고 다시 개혁이란 미명 아래 EU 시스템을 톱다운 방식으로 탈바꿈하려 한다고 비꼰다. 지금 이탈리아의 수출은 비EU 국가에 비중을 많이 둔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 그리스는 EU에 잔류하는 길을 택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이제는 이탈리아가 선택할 차례다.
ohchoo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3164901
EU의 경제공동체는 WTO가 되면서 만들어졌다.
WTO는 세계 자유무역체제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체제가 된다면 개별국가가 대응하기 힘들고 커다란 단일시장이 되어야 쉬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왜 그런가?
자유무역체제는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에게 이양하라는 것이다.
민간이양의 주된 논리는 이렇다.
대공황을 극복하자는 케인즈로 촉발된 큰 정부는 비효율 덩어리이다.
왜냐하면 큰 정부는 정부가 모든 부문을 간섭한다는 것인데 모든 부문을 간섭했을 경우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다.
국채발행이 자주 발생 된다면 시장의 이자율은 계속 올라 가게 되어 있다.
안전한 정부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니 말이다.
그러니 안전한 채권 사지 누가 위험한 시장에 주식을 사겠는가?
게다가 채권 발행의 남발은 이자율을 올리니 더 사람들은 채권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주식시장은 침체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니 기업은 돈을 빌릴 수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
결국 기업이 시장에서 죽으니 시장의 활력은 떨어진다.
기업이 죽으면 이로인해 경제공황이 일어난다는 논리이다.
언뜻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시장을 작동 시켰으면 이렇게 사달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주된 논점은 이렇고 이런 논점을 바탕으로 미국의 레이건(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대처리즘)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서 시장자율화를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확산 시키려 했다.
결국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표준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유럽 각국은 WTO가 된다면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다국적 기업이 유럽을 파고들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큰 시장이 EU를 만들어 신자유주의 물결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잘 되는 놈만 잘 되고 나머지 놈들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다.
잘되는 놈은 독일이다.
왜 그런가?
독일은 공업국이다.
각종 첨단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안 파는 것이 없다.
게다가 물건까지 좋다.
그러니 남유럽의 나라들은 이러한 물건을 EU라는 단일 시장으로 무관세로 사게 되었다.
무관세뿐 아니라 EU에서 발행하는 유로화로 인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만약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야 정상이다.
한화로 예를 들면 달러당 2000원 가야 할 것이 1000원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력이 큰 국가부터 쓰레기인 국가가 있는데 쓰레기인 국가가 EU평균의 유로를 받으니 자국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독일의 차는 무관세로 가니 독일차는 더 싸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는 더 많은 독일차를 사게 된다.
그리스의 자동차 기업이 있었다면 자동차 기업은 바로 파산했을 것이다.
그럼 그리스는 무슨 돈이 있어서 독일차를 샀는가?
EU중앙은행에서 돈 빌려줘서 그것도 아주 저리로 말이다.
그러니 EU 모든 국가들은 일본, 한국, 미국 자동차 안 사고 독일 자동차를 샀다.
그래서 독일은 모든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면서 흑자인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등은 싼 이자로 돈을 펑펑 쓰다가 거지가 되었다.
외국의 신자유주의를 막자고 도입한 EU가 외려 독일만 키워준 꼴이다.
만약 그리스가 단일 국가였다면 디폴트 선언 혹은 IMF 구제금융 받고 자국통화 평가 절하 되어서 회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는 이렇게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유로화를 써야 한다.
그러니 수출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독일은 독일대로 열이 받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으로 그리스, 이태리 등이 호의호식 하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자기들은 검소하게 절약하고 기술개발 해서 이익을 내는데 남부의 게으름뱅이들이 우리 돈을 강탈해 간다고 느끼니 말이다.
이 난국을 뚫으려면 EU가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서울이 독일이고 지방A도시가 그리스라고 치자 그럼 서울은 계속 돈을 더 벌고 지방A 도시는 계속 적자다.
그러니 정부에서 나서서 서울의 돈을 가져다가 지방A 도시에게 가져다 준들 서울이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EU가 정치까지 모두 통합한다는 얘기는 없다.
그랬다가는 더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태리의 오성운동이나 프랑스의 마리르핀 등 극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불합리를 깨고 독자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빚은 어떻게 하나?
독일에게 다 갚아야 하는데 말이다.
아마도 나가는 순간 디폴트를 할 나라들이 부지기수다.
그리스, 이태리, 포루투갈, 스페인(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던데) 등은 경제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 세계경제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
EU발 경제 쓰나미는 경제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로인해 소로스 같은 투자가는 이탈리아의 EU 탈퇴는 EU의 해체 그리고 전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꼭 경제공황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을 것은 없다.
우리는 예측도 불가능하니 대응만이 있을뿐이다.
그러면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의 대응밖에 안 된다.
또다시 돌아돌아 미국으로 오게 된다.
현재 미국만이 호황이다.
미국이 호황이고 소비대국이니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면서 관세 때린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면 관세 맞는 나라가 미국인가? 미국 이외의 나라인가?
미국 이외의 나라이다.
역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체 소비시장만으로도 굴러가는 나라다.
역관세 때려도 미국소비자들이 사면 끝이다.
그리고 역관세 때리는 상품의 주식을 안 사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주는 미국 이외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기술 특히 제조업은 전부 아웃소싱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첨단기술(IT쪽이지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아니다.) , 자본, 방산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니 제조업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에 깔려 있는데 이런 기업이 요즘 등락이 심하고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한 마디 하면 ZTE처럼 바로 상장폐지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내가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치사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내가 산 주식이 미국이 뭐라하면 바로 깨갱하는 주식이라면 이런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운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다.
그러니 왜 미국인가 하고 본다면 안전하고 꾸준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공황이 와도 그래도 미국이 낫다는 얘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