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韓·美…종전선언·남북철도 이어 `석탄선박`
흔들리는 韓·美…종전선언·남북철도 이어 `석탄선박` 놓고 삐걱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됐다. 종전선언 논의, 개성공단 재개 추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남북 해빙 행보에 미국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어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협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정 실장이)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제재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볼턴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상시적 협의의 일환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말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부분은 통상적인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 간 것"이라며 "정 실장은 지난주와 이번 주 지속적으로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 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며 "국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있는 대표적인 일 아닌가 생각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시종일관 대북제재를 앞세우며 제동을 걸고 있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거리를 뒀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은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행보에 불만을 표시할 때 써 왔던 표현이다. 올해 초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을 때도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사안인 개성공단 재개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정부가 `엇박자`를 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달 초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가,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경고하자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국 입장을 바꿨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역시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별도 인터뷰를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김정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다. 볼턴 보좌관 발언으로 미뤄 보면 이번에 추가 방북이 이뤄질 경우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점을 서신을 통해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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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재를 한국에 가한다면 어떤 징조로 그것을 감지해야 하는가?
바로 환율이다.
아마도 달러당 1300원이 넘어가면 이상징조로 봐야 한다.
북핵위기 등 대외변수가 없는데도 1300원이 넘어간다?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한미간의 위험감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이다.
그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빨리 한미간의 위험을 감지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돈 많은 투자자 말이다.
그러니 이들이 워싱턴으로부터 정보를 듣건 월가로부터 정보를 듣건 한국주식을 비롯한 한국의 자산을 빼라는 정보를 들었다면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 나가면 달라원 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1300원을 넘어가면 아마도 위험수위에 놓이지 않나 생각한다.
왜 1300원인가?
작년 5월 북한이 전쟁위협을 했을 때가 1300원 정도 된다.
그런데 평시에 1300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인은 최선을 다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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