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는 美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

"CEO는 美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

◆ 일자리 만드는 글로벌 리더 ③ ◆

"분기별 실적발표를 반기(6개월) 단위로 바꾸는 안을 증권거래위원회에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은퇴를 앞둔 인드라 누이 펩시코 최고경영자(CEO)의 건의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즉시 실무기관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7일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업인 만찬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누이 CEO를 비롯해 보잉·페덱스·마스터카드 등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을 독려하는 한편 이들의 고충을 경청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CEO들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가 대통령`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의 레이더는 늘 기업인들을 향한다. 해외 순방길에는 기업인들과의 만찬 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 영국 순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기업인 15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올해 1월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나선 것은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목표는 `미국을 세일즈하기 위해서`였다.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장(NEC)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세계에 말하기 위해 다보스포럼에 간다"며 "그는 미국을 알리는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장비업체인 지멘스와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 등 주요 유럽 기업가들과 만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에 지인들을 초청해 종종 주말 골프를 치는데, 이 지인들 역시 상당수가 기업인이다. 미 대통령이나 주지사들이 당선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비공식 자문단인 `키친 캐비닛`을 꾸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키친 캐비닛에도 정계뿐 아니라 재계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 멤버는 GM과 JP모건·에스티로더 등을 포함한 기업가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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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일자리→票`…트럼프의 단순함이 390만개 잡 만들다

◆ 일자리 만드는 글로벌 리더 / ③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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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최저 등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절을 맞아 일자리 호황을 맞은 미국 경제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일자리는 그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일자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뇌구조는 단순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는 표로 직결된다`는 단순한 원리를 철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취임 후 1년7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이 실천한 정책도 기업을 지원해 이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에 집중됐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끌어모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뺏어오기도 했다. 이렇게 모으고 만든 일자리가 총 390만개다. 웬만한 대도시 인구만큼 일자리를 모은 그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선다. `러시아 스캔들` `북핵 문제`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과의 갈등` `탄핵위기` `언론과의 전쟁` 등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다준 대통령으로 그는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가 대선 때부터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핵심은 미국 내 일자리 만들기다. 대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미국`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파격적인 감세안과 규제 완화를 최전선에 내세웠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은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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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고용 훈풍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4.2%로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지난 5월 18년 만에 최저 수준인 3.8%를 찍었다. 7월에는 3.9%를 기록했다. 3%대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와 다름없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이 4%대 성장률, 3%대 실업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기업 실적 호조 덕에 최근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며 "규제 완화 덕분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이후 390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일자리 증가세가 매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CEA는 또 "올해 기준으로 볼 때 매월 평균 21만5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2016년 19만5000개, 2017년 18만2000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고용 훈풍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낙 고용 상황이 좋다 보니 급여 상승을 노리며 직장을 옮기려는 이른바 `잡호핑(job-hopping)`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고용시장 훈풍에 힘입어 일자리가 넘쳐나자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학력, 경력을 따지지 않는 등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처럼 국가가 나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삼을 태세다. 그런 만큼 선거가 다가올수록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우리는 11월 이전에 추가 감세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월 이전`이라는 시점은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세제 개편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시행에 들어간 감세안은 기존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다. 한국(최고 세율 기준 25%)보다 미국 법인세율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이 시행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은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미국 기업 애플은 향후 5년간 미국 경제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저돌적으로 전략을 밀어붙인다. 지난달 27일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에서도 이 같은 점이 확인됐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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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 위에 참여연대?…대통령의 혁신성장 사사건건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은산 분리 완화,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 완화 등 `규제 붉은 깃발` 뽑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정작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쟁점별 해커톤(끝장 토론)을 개최하는 등 정부가 찬반 양측 이견을 최소화한 규제 개혁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 진영 측 반대에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과 신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한국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낙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혁신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뜩이나 기술력 격차를 실감하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추격의 동력마저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지난 8월 국회 처리에 실패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등을 이달 처리할 예정이다.

과방위에선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 규제만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 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법 연계 처리 때문에 무산됐다. 국회 기재위와 산업위에서 각각 계류 중인 또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최대 138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등 여야 간 쟁점이 많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다른 상임위 법안들이 합의되면 정보통신융합법도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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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해야 할 법안`으로 꼽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참여연대는 "신산업 분야를 한정하기 어려운 데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통째로 반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상임위 법안 처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 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까지 열어 시민단체 의견까지 수렴했지만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해커톤 과정에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라는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놓고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자는 시민단체 요구에 정부여당이 굴복하면서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통신정보와 온라인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금융정보를 규제하는 신용정보법도 잇달아 개정하려던 정부의 데이터 규제 혁신 로드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밖에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여전히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도 삼성 등 재벌 기업의 은행 소유라는 시민단체 억지에 국회가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이 4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과 기술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 4차 산업혁명 각종 지표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반면 규제 강도는 오히려 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UBS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 평가에서 전 세계 25위에 그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력에서 한국이 세계 상위권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실패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품시장 규제는 4위, 무역 규제는 1위에 올라 있을 만큼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4차 산업의 필수인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186개 중 한국은 단 3개에 불과하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이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 분야만이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시민단체 반발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후퇴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석민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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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의 호소 "기업 뛸수있게 도와달라"

"이제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4일 국회를 찾아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읍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 역할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 의장과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국회와 각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났다. 하향 국면으로 들어선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민생·규제 혁신 핵심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9번째다.

[홍성용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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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모를수가 있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없애주고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대통령의 인기는 올라간다.

표로 연결되고 앞으로 재선도 가능할 것 같다.

흑인의 공화당 지지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은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근로제 하면서 임금도 자연스레 깎인다.(52시간으로 줄었으니 당연하다. 월급봉투 받고서야 안다.) 그러니 임금노동자도 힘이 빠진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이론이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이다.

천동설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이론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론이 복잡하기 이를데가 없다.

별자리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별의 이동을 이론화 시키려면 가설에 수 없이 많은 보조가설을 세워야 했다.

한 마디로 너무 복잡했다.

그래서 얼마나 천체의 움직임이 복잡했으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복잡한 천체를 만들다니 자신이 신이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었을거라 했다.

그러나 지동설은 한가지 공식으로 모든 것이 풀렸다.

그냥 태양을 가운데 놓고 나머지 행성이 돌면 되었다.

복잡한 이론은 틀린 이론일 확률이 높다.

보조가설에 보조가설을 써야 하고 새로운 변수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말이다.

그러나 실제 좋은 가설은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이 설명 된다.

사례에서 보면 트럼프가 그 좋은 가설을 찾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틀린이론을 바탕으로 보조가설을 매일 세우는 중이다.

그동안 국민과 국가경쟁력은 죽어 나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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