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농산물·공산품 대량으로 수입하겠다"

中 "美농산물·공산품 대량으로 수입하겠다"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상당량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을 막고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을 내고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중국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받고 이를 위한 논의를 더  깊게 진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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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국 막은 美·中 무역담판…中 "지재권 논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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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되고 금융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자 G2(미·중)가 일단 한발씩 물러서는 상황을 연출했다. 중국은 미국산 물건을 대거 사들이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권, 기술 보호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장인 고위급 협상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문제 등은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와 관련 있어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급 협상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단 미·중 양국의 실무협상에서는 타협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접점을 넓혀 간다면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 타협하기 쉬운 문제는 무역 불균형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에서 "미·중 간 무역 관계에서 공정함과 상호 이익(호혜주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협상을 개최했다"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중 간 심도 있는 협상이 진행됐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조적 변화 문제는 이번 무역협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이 영역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고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심 요청 사항인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근절, 비관세 장벽,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나눴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은 협상 전후로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등 잇달아 `양보`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구매했으며, 유전자 조작(GM) 농산물 수입 허가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8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조건부 휴전 담판` 이후 실무회담에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미국 측 협상대표가 대중 온건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서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 교체되고,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등  사태를 악화하는 `불씨`가 많았다. 특히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당초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뒤로 미뤄져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같은 긴장감 속에 진행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는 타협하기 쉬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7~9일 베이징에서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등에 대해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무역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고위급 후속 회담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관심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후속 고위급 협상에 집중된다. 중국 상무부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 특히 미·중의 미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미·중 간 만남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 중국에서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한다. 양측 회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양국 간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보스포럼 이후에는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벌여 본격적으로 담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차관급 협상은 다보스포럼과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 추가 회담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다보스포럼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류 부총리가 후속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하이저 대표·류 부총리 간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월 1일로 예정된 양국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월 1일이 단호한 최종 시한"이라고 밝혔지만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4~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9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매일경제 등과 만나  "인위적 마감 시한(artificial deadline)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WSJ가 "미·중 양측은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핵심 쟁점이 단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점을 넓혀 간다면 양국이 타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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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27개월만에 최저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기 둔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까지 떨어지면서 중국 경기 둔화 추세를 보여주는 신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2016년 9월 이후 가장 낮으며 로이터 예상치인 1.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PPI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이 반영된 지표로,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표 중 하나다. PPI 상승률 둔화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 내 원자재 수요 감소와 제조업 활력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제조업 중 철강과 자동차산업 부문 상승률이 특히 부진했다.  아이리스 팡 ING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철강과 자동차 분야, 통신 분야의 세부 지표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제가 없다면 1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역시 전월보다 떨어진 1.9%로 시장 예측치(2.1%)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줄리언 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연구원은 "생산에 투입하는 비용과 최종 소비자가격 폭락은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는 다른 신호들과 일치하는 증거"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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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중국 내부서 터져나온 '성장률 미스터리'

인민대 교수 "작년 中 경제성장률은 6%대 아닌 1.67%"

비공식 분석에도 인터넷서 화제
 일각선 마이너스 성장 의혹도
中 정부는 경제수치 통제 강화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67%로  추산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산해온 성장률 6.5~6.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비공식 분석이지만 중국 안에서 이런 추산치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서방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 통계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FT는 상쑹줘(向松祚) 중국 인민대 교수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전문가는 1.67% 성장률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다며 논평을 거절했다. 하지만 상 교수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12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시장에선 “과거에도 중국 정부가 GDP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종종 불거졌지만 이 정도로 낮은 숫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상 교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FT는 상 교수의 폭로는 지난 2일 애플이 중국 경기 하강 탓에 2019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9%나 하향 조정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과 자본,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정하면 중국 성장률은 2018년 4.1%, 2019년엔 3.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분석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물류 규모와 전기 생산량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3분기 중국 성장률을 5%대로 추정했다.

서방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다른 수치를 조사해 중국 GDP를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호주와의 교역 규모, 중국의 기차 통행 규모, 전기 및 석탄 소비량, 부채 규모 등을 분석하는  식이다. 미국 경제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2016년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7%대로 발표했을 때 실제 성장률은 이의 절반인  3.5%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중 통상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자 민감한 경제 통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0월 광둥성 정부에 독자적으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세청은 작년 4월부터 수출선행지수 공개를 중단했다. 원유, 차 등 주요 상품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물량도 지난해 3월부터 내놓지 않고 있다. 성(省)과 직할시 정부가 산출하던 지역별 GDP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700771

네 가지 신문기사를 같이 보자.

첫번째, 두번째 기사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쟁점에 어느정도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합의한 것은 미국 농산물이다.

미국의 농산물은 그전에 기사에서도 봤듯이 미국의 농산물인 콩을 중국이 안 살 수 없는 입장이다.

콩은 중국사람들도 먹고 특히 많이 먹는 돼지도 콩을 또 먹는다.

즉 콩은 중국인과 가축사료로 동시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곡물이다.

그런데 미중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중국은 미국이 아닌 남미에서 콩을 사왔다.

브라질산, 아르헨티나산이다.

뭐 이것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브라질산, 아르헨티나산은 주로 유럽에 수출되던 것인데 돈 더 주고 중국에서 사간다니 팔았다.

그러니 미국은 콩을 팔데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 팔았다 

오히려 중국만 남미에서 콩을 사느라 비싼 값을 줬다.

그런데 남미의 콩 판매기업은 미국기업이다.

결국 비싸게 산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미는 현재 콩 수확철이 아니다.

재고가 바닥났다.

겨울이 지나야 다시 콩수확을 한다.

기후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콩수확이 끝나서 콩이 재고로 쌓여있다.

중국은 만약 미국에서 콩수입을 못하면 돼지건 사람이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중국은 살 것을 산 것이다.

그러니 미중무역전쟁이 잘 되었다. 얘기하기 곤란하다.

미중무역전쟁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얼마나 들어주나? 에 달렸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제조2025는 포기 못한다고 했다.

중국이 포기를 한다고 해도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아예 포기 못한다니 미국에 게기겠다는 얘기다.

오히려 미국은 콩수출 안 하면 중국 돼지 박멸할 것이다.

협상력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앙심을 품게 만들면 협상은 지는 것이다.

그러니 콩수출 하는 것은 맞다.

요즘 중국이 1% 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4번째다.

이것이 팩트다 아니다 말이 많다.

그런데 3번째 기사를 보니 정말 디플레이션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자 물가가 27개월만에 최저다.

중국은 그래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지급준비율을 내렸다는 뜻은 원래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이중에 일정액은 대출을 해줘서 예대마진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은행이 먹고 산다.

그러니 은행은 최대한 많이 대출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즉 예금한 돈의 100%를 대출 해 주면 가장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급하게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모두 대출해주지 말고 일정액의 돈은 은행이 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두라는 얘기다.

그것의 국제기준은 8%이다.

그런데 중국은 약 15%정도 된다.

그러니 아직도 7% 정도 더 낮출 여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이다.

이렇게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가?

대출 더 받아가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중국 기업 중에서 대출 받아도 어디 쓸데가 없고 불량한 곳이 대출을 받아가면 오히려 은행의 입장에서 더 손해이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낮춰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파산할 기업을 대출을 안고 인수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러니 기업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되면 공산당이 인수하겠지 하고 방만하게 더 경영하다가 인수 당하면 되니 더 대출 비율이 올라간다.

공산당은 은행에 대출 더 해주라고 압력 넣고 말이다.

꽌시 이것이 건전한 거래를 막는 것이다.

빽으로 대출해주니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중국이 디플레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일단 얻을 것은 얻어내고 더 압박하면서 기다리자는 것이 현재의 미국전략이다.

어차피 중국은 무너질테니 말이다.

중국에서도 그런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말이다.

게다가 애플은 현재 중국의 내수판매 부진 때문에 목표치를 하향조정 했다가 주가가 하루에 거의 10%까지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 중국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중국이 Fake(가짜) 모션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의 성장률이 1%까지 안 떨어졌는데 1%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자료는 인터넷에서 사라졋다면 미국은 중국이 언론을 통제햇네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뉴스까지 미국이 본다고 가정하고 중국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 기사를 쏟아 내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반응은?

더 압박할 필요 없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난리이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 가짜 뉴스를 중국이 흘리고 사실은 경제가 살만은 한데 거짓으로 흘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지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이 시간을 벌면서 일단 트럼프의 재선을 전까지 시간을 버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말이다.

물론 미국은 민주당이 되어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피봇투 아시아(중국왕따전략)을 세웠다.

트럼프가 바뀐다고 미국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 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의 지표를 잘못 읽어 중국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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