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년 만의 최저 성장률' 발표한 날…시진핑 "
中 '28년 만의 최저 성장률' 발표한 날…시진핑 "중대 위험 직면"
공산당 지도자 세미나서 "당 장기집권, 시험대 올라"
'경기둔화가 지배체제 위협 우려'…위기감 드러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당교 세미나에서 각 성 지도자들과 장관들에게 “공산당은 장기 집권, 개혁·개방, 시장 주도 경제, 외부 환경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복잡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한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정치·경제·사상·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국이 맞닥뜨린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신적 나태, 능력 부족, 인민과 단절, 소극적 태도, 부패 등의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공표한 날 나왔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1990년(3.9%) 이후 최저인 6.6%에 머물렀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예전에도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언에선 더 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회의가 최근 갑자기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당의 장기 집권에 큰 위협이 있다는 언급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선 경제성장이 느려지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프라딥 타네자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사회적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잠재적인 혼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 백조’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이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적 변화와 복잡하고 민감한 외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기업 부채 축소 등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주요 혁신 분야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국립 연구소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국익을 보호하고 해외 사업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203401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공표한 날 나왔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1990년(3.9%) 이후 최저인 6.6%에 머물렀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예전에도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언에선 더 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회의가 최근 갑자기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당의 장기 집권에 큰 위협이 있다는 언급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해 1%로 성장했다는 보고서가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사라졌다.
중국이 6.6% 성장했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
정말로 1% 성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이가 죽으려고 하지 않나?
해외에선 경제성장이 느려지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프라딥 타네자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사회적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의 원인와 이유을 알아보자.
일단 중국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자유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경제를 하고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경제를 해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짬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가 불황일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한 마디로 투표권 달라는 얘기다.
자유 민주주의처럼 말이다.
왜 투표권을 줘야 할까?
그것은 공산주의는 공산당 1당 독재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지.
한국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때가 언제인가?
바로 1997년 IMF 위기 아닌가?
그 때 선거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중국은 애초부터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발전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내부 문제로 붕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잠재적인 혼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 백조’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검은 백조는 아마도 중국의 내부붕괴를 뜻 하는 것 같고 회색 코뿔소는 아마도 중국의 기업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을 얘기하는 것 같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빚으로 성장을 했다.
빚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더 많은 빚을 늘려 성장을 했다는 얘기다.
즉 100을 투입해서 100이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100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고 토지가격 올라가서 100을 투입하면 25밖에 안 나오니 100이 나오도록 유지를 하려면 빚을 300을 더 얻어서 400이 되도록 하고 100당 25씩 4개이니 100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빚이 300으로 늘었으니 그만큼 이자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중국의 약점은 무엇인가?
바로 300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면 위험해 지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ED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 아닌가?
결국 중국은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빚을 줄이는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실업이 발생해서 중국 내부붕괴로 이어지니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이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적 변화와 복잡하고 민감한 외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기업 부채 축소 등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이 한다는 것이 기업 부채 축소와 경제개혁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체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은 기업부채가 사상 최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GDP대비 300%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기업의 부채를 인민은행이 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인민은행이 좀비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교환하면 국유기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은 더 많은 국유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국유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비효율의 극치이다.
이것을 시진핑이가 적절한 방식으로 해체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시진핑이는 경제를 모른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속적으로 국유기업 통폐합을 했을리가 없다.
민간기업은 싹 다 죽여놓고 국유기업을 늘리는 방식은 현재의 중국 경제에 좋을 것이 없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주요 혁신 분야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국립 연구소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국익을 보호하고 해외 사업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이는 주요혁신분야를 강화한는 얘기는 중국제조2025는 포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돈 먹는 하마 일대일로는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빚으로 세운 나라는 한국의 IMF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언젠가는 한번 무너진다.
멍청한 자가 대권을 잡으면 항상 이런 일이 있어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