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워싱턴 도착한 날…美 '기술 도둑질' 화웨이 기소
미국이 28일(현지시간) 금융 사기와 기술 절도 등 혐의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두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소 사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 동부지검은 은행 사기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스카이콤테크 등 자회사를 내세워 거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이란에 장비를 수출했다는 것이다. 화웨이 등 법인들과 함께 멍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멍 부회장을 범죄인 인도 방식으로 넘겨받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다.
워싱턴주 대배심은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기밀을 빼돌리고 사법 방해를 했다는 등의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은 화웨이 기소와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기소는) 미·중 무역협상과는 전적으로 별개”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기소한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이 중국의 특정 기업을 모독하고 때려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 배후엔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도 류허 중국 부총리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차관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무역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화웨이 기소가 강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939301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중국은 서해 중국말로는 황해에 미국의 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한다.
만약 미국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중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하면 미국은 어떻겠는가?
침몰 시킬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언제?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말이다.
천안함 폭침 때 더 이상의 도발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미국은 경고 했고 중국보고 북한을 컨트롤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자극한 결과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같은 해 11월 또 터지자 미국은 최초로 항공모함을 서해로 끌고 들어가 한미 연합훈련을 상해 앞바다에서 했다.
처음이었고 중국은 훈련 내내 뉴스를 통제하고 가만 있었다.
완전 얼굴에 똥칠 한 사건이다.
그리고 군사력을 더 키웠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협상을 한다고 하고 막 지르고 있다.
면전에서 중국 얼굴에 똥칠을 하는데 중국은 그냥 말로만 짖고 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중국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짖는 것 말고 말이다.
이렇게 중국의 대표 기업 하나 둘 씩 무너져가고 나면 남는 것은 부실기업만 남는다.
캐시카우는 죽어 나자빠지고 좀비기업의 빚은 더 늘어간다.
좀비기업을 죽이면 중국은 실업률이 늘어가고 시위가 일어나면 담당 책임자는 바로 경질, 아웃이다.
그래서 좀비기업을 중국이 못 죽이는데 이 좀비기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화웨이와 같은 우량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우량기업을 협상을 앞두고 바로 중국 앞바다에서 포격 하듯이 뭉개버리고 있다.
그래도 중국은 짖기만 하지 어찌 할 도리가 없다.
미국의 동맹중 화웨이 장비를 쓰는 곳은 한국에 유플러스 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미군부대 근처는 당연히 안 쓴다고 하는 것이 변명이다.
그럼 개인은 써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 무너지면 20% GDP의 20% 날아간다.
물론 세수는 엄청난 마이너스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중국도 조만간 손 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트럼프는 다음 대선까지 미중무역전쟁을 끌고가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중국이 쓰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트럼프 대선에 차질 생길텐데.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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