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5G 통신장비서 '화웨이 아웃'
EU도 5G 통신장비서 '화웨이 아웃'
서방국서 잇단 보이콧 움직임에
화웨이, 인도 공략 적극 나설 듯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사실상 제한한 데 이어 EU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 유출이 가능한 이른바 백도어 장치가 포함됐을 것을 우려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EU가 도입한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통신장비 조달 방식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보안법은 중요 인프라 사업에 간첩 행위가 우려되는 국가와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인프라 항목에 5G 네트워크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안보 문제를 지적하는 서방 국가가 늘면서 EU도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27%(2017년 기준)로 EU가 보이콧에 나서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 개정은 1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지만 개정 움직임만으로도 EU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럽에서도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이 독자적으로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검토해왔다. 세계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보다폰은 지난 25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장비 실험에 노키아, 삼성전자, 에릭슨과 함께 화웨이를 초청했다. 지난해 9월 화웨이와 ZTE를 5G 파트너 기업 명단에서 제외해 화웨이 보이콧에 참여한 것으로 보였으나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CNBC는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화웨이의 유일한 안식처는 인도”라고 전했다. 화웨이 장비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등 경쟁사에 비해 최대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3133901
세계에서 5G를 전부 외면하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인도 밖에 없다.
인도는 싸게 장비를 주니 중국것이라도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5G 시작인데 통신장비를 깔지 못하면 그냥 꽝일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5G 통신장비에 스파이칩이 아니라 해킹칩, 셧다운칩도 다 넣었을지 모르니 일단 미국이 반대하는 일에는 전부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어떻게 중요한가?
중국은 변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첨단기술산업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중국은 거대한 실업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정권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젊은이들은 자국에 대해 엄청난 국뽕을 들이키고 있었다.
자기 나라가 위대하며 건국한 모택동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모택동을 비판하면 그 당시 칼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택동을 비판하는 젊은이들이 꽤나 많이 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젠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모택동은 자아도취에 빠진 정신병자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며 시진핑은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중국 젊은이들도 있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인을 욕하는 한국,미국의 젊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유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중국의 사회적 모순을 젊은이들은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권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 사업가 아버지가 없다면 또는 고위 공산당 간부의 아버지가 없다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성장률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구조조정해서 첨단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경제적 성장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이니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생산을 줄이라는 것이다.
과잉생산은 생산성이 자꾸 떨어져서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당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니 올라가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오르는 인건비를 맞춰주려면 더 많이 공장을 만들어서 박리다매를 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계는 더 많은 물건이 풀려 디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중국보고 구조조정을 해서 물건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잘라내거나 사람의 인건비를 동결 혹은 깎으란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젊은이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돈 번 것도 없는데 지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우리보고만 고통을 감내 하라고? 이렇게 말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좀비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버티다 못해 줄이는 산업이 바로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이다.
이 산업은 공해물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시진핑이도 싫어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알미늄 산업을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OUT’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반대청원 13만 돌파
“밍타이는 연간 77만 톤을 생산하는 중국 알루미늄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산량만 봐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협이지 않나 싶다”며 “영세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밍타이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알루미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 청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3만 4000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풍산단(세풍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한국법인 광양 알루미늄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기 오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77419&code=61121111&sid1=all?iframe=true
그렇게 깨끗하다면 왜 중국에 있지 한국으로 들어오는가?
중국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이고 그래서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게다가 한국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기오염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박 보도문을 냈다.
한국 알미늄 업체도 망가지는데다가 대기오염 물질까지 내뿜어 중국이 포기한 산업을 우리가 받는가? 이다.
어느나라 경제청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국은 실업이 발생한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석탄, 철강에서만 180만 명의 실업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조정은 공장주변 협력업체, 식당가들의 실업이 발생한다.
약 300만 명이란다.
그 외는 4개 산업은 500만 명정도의 실업을 추가 발생시킨다.
게다가 이들의 총부채는 1629조원(2015년 말 기준)이며 은행대출만 800조원이 넘는다.
만약 구조조정하면 800조원이 날아간다.
그러니 중국의 은행도 무사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
실정이 이러하니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구조조정을 하면 불만 많은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난다.
한국 사람은 돈은 잃어도 참지만 국가를 잃으면 못 참고 중국 사람들은 국가는 없어져도 참지만 돈을 잃으면 못 참는다.
그것이 국민성인데 이들의 성향은 자본주의보다는 배금주의에 가깝다.
결국 노동으로 일해 번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아무리 일해도 내 노동력으로는 대도시의 집 한 칸 도저히 마련하기 힘들다.
게다가 은행이 날아갈리야 없겠지만 은행도 부도가 난다면 이들은 사회불만세력으로 급속히 돌아선다.
결국 중국은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는 사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첨단제조업을 해야 하며 첨단제조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국 제조2025다.
그래서 중국이 이 중국제조2025를 포기하는 순간 다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약점을 미국이 간파하고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화웨이, ZTE, 푸젠진화 반도체 등을 찍어서 죽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추구하다 구조조정을 하던 부채가 터지던 중국은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잡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