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긱 경제 노동자는 직원 아닌 자영업자"
美 노동부 "긱 경제 노동자는 직원 아닌 자영업자"
우버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계약직 지위 논란에 유권해석
기업 인건비 부담 20~30% 좌우
‘긱(gig)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미국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에게도 비슷한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긱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추세다.
미 노동부는 29일(현지시간) 긱 경제 분야의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인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인지 묻는 질문에 의견서를 통해 “자영업자”라고 답변했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관행에 따라 이 업체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상장한 리프트나 상장을 준비 중인 우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업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그럼에도 노동부 해석은 긱 경제 기업들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 음식 배달 등 다양한 긱 경제 서비스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노동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해석과는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 같은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에 가깝게 봤다.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으로 보느냐, 자영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달라진다. 자영업자로 보면 해당 기업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
NYT는 “긱 경제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의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라고 전했다. 우버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심사 서류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적었다. 현재 우버에 등록된 운전기사는 300만 명이 넘는다.
긱 경제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굳어진 건 아니다. 미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4월 우버 운전기사는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판결했다. 반면 영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긱 경제
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 노동자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309279i
유로존 1분기 경제성장률 0.4%
작년 4분기보다 0.2%P 증가
3월 실업률은 10년만에 최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19개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전 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연율로 환산하면 1.5%의 성장률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은 유로존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평균(0.3%)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0.2%)에 비해선 0.2%포인트 높아졌다. EU 28개국 전체 GDP는 0.5%(연율 환산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유로존의 반등은 스페인 등 일부 국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페인의 1분기 성장률은 0.7%로 발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페인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2018년 1분기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실업률 하락과 소비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의 1분기 성장률은 0.3%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스트리아의 1분기 성장률은 0.3%로 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이날 성장률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같이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 3월 실업률은 7.7%로 2008년 9월 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2월에는 7.8%였다. 영국(3.9%)과 독일(3.2%)이 낮은 실업률을 보인 반면 스페인(14%)과 그리스(18.5%)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3009731
미국은 3.2% 성장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성장률을 발표한다.
즉 이대로 나가면 3.2% 간다는 얘기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같은 큰 경제규모에서 3.2%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에 달하는 3억 이 넘는 인구에서 말이다.
유럽은 0.3% 했다.
초라하기 그지 없다.
첫 기사는 무엇인가?
긱 이코노미의 경제노동자는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에 의한다.
미국은 자영업자 즉 네가 알아서 벌어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다.
유럽은 직원이니 회사가 노동자 보호하라는 얘기다.
노동자가 살기에는 어디가 좋을까?
유럽이 좋다.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니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챙겨주면 누가 싫어하나?
바로 기업가들이 싫어한다.
그러니 기업가들은 해외로 간다.
그 해외가 동일하게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창업을 하러 오고 본사를 옮기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가를 보호해 주니 말이다.
결국 기업가가 없으니 취업도 없다.
그러니 유럽은 실업자가 넘친다.
청년 실업은 20%가 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있고 독일도 요즘 자동차가 안 되어서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다.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 최대한 억제하면 일자리는 넘친다.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 최대한 보장하면 실업자가 넘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 : 유럽과 같은 곳에 살고 미국에 투자한다.
단 유럽은 차별이 심하고 실업자가 많아서 증오심이 넘친다.
유럽 조심해라.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