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대출 금리 올려…부동산 투기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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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LPR 금리 이상으로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담보대출 금리는 LPR보다 적어도 0.6%포인트 이상 높게 설정된다. 5년 만기 LPR이 연 4.85%인 것을 감안하면 1주택과 2주택 이상 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최소 연 4.85%, 연 5.45% 이상으로 정해진다.
이번 조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금리를 차등 적용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금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
즉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잡는 것이 아닌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얘기이고 게다가 다주택자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줘야 더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 다주택자가 쓸모없는 주택을 팔고 알짜배기 위주로 갈 경우 주변부 부동산이 먼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의 주택건설업체들은 기업부채비율이 알려진것으로만 1000% 넘는다.
중국 기업부채 비율이 300% 넘네 마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버블이 크다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3배가 넘고 게다가 알려진 것으로만 1000%가 넘는다.
그러니 1+1 행사를 하지.
아파트 하나 사면 다른 아파트 하나 끼워주는 것이다.
사실상 반값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 외곽에 빈 아파트가 단지채 있어서 유령아파트라 한다.
그런 아파트는 지방 성에서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아파트를 단지를 크게 늘려서 지어 일어난 일이다.
아직도 중국은 내륙보다는 동부해안쪽인 인기지역에만 아파트 분양이 되고 사람도 산다.
상하이, 광저우, 심천, 북경 등과 같은 곳 말이다.
내륙인 신장이나 사천성 등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다.
결국 이것이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냐? 가 문제다.
어떤 것에?
부동산 발 폭락에 말이다.
이 정책을 아파트를 팔아라 라는 신호로 알아듣고 그냥 다 팔아버리면 중국은 스스로 붕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을 팔면 미국 3배를 산다는 말이 있다.
마치 1980년대 일본 버블경제를 보는 듯 하다.
어떻게 면적도 비슷한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의 부동산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클 수가 있는가?
미국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무너지는 것이 중국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알아서 붕괴를 할 것이다.
일본도 1987년 블랙먼데이로 미국이 어려워지고 저금리로 가니까 내수를 키운다고 저금리로 버블을 키우고 나서 너무 커진 버블을 잡으려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무너졌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면서 촉발된 위기라는 얘기다.
결론 : 중국은 내부의 문제로 붕괴할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동산 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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