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처음 입 여는 이재용… 운명의 1주일
내일 처음 입 여는 이재용… 운명의 1주일
[재판서 자신의 혐의 관련 첫 언급… 7일 특검 구형]
- 조윤선 무죄에 고무된 삼성측?
"승마 지원·K재단 출연금 집행… 이재용, 보고 받거나 관여 안해"
특검 "대통령 독대 통해 청탁"
삼성 재판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기에 앞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연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4월 초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31일엔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8월 1일에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다.
2일엔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서 1일 마무리하지 못하는 피고인 신문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3·4일엔 특검과 삼성 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통상의 형사재판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재판이 시작될 때 "세기(世紀)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매번 재판에 특검 관계자 5~6명이 나와 연인원으로 치면 250명가량이 재판에 투입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맡은 삼성 변호인단은 더 규모가 크다. 재판 때마다 10명 안팎의 변호사가 나오고 새벽녘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삼성 측이 낸 변호사비가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돌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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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 기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말, 지난해 2월 독대(獨對)를 했다. 특검은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문제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특검이 내세운 증거다. 특검은 독대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이 정리한 '대통령 말씀자료',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비서관실의 '삼성 지원 논의' 문건도 증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추측과 정황뿐"이라고 반박했다. '독대 내용'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만 아는 내용이다. 두 사람이 부인하는데 무슨 증거가 되느냐는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삼성 측은 또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수첩,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모두 청와대가 현안 점검을 했다는 뜻일 뿐 '부정한 청탁'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삼성 주변에선 최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줄곧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이나 '재단 출연금 집행'을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이 특검 조사 등에서 "보고하지 않고 내가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216.html
하나마나 한 얘기 한번 해보자.
이재용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 삼성전자 주가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와 이재용의 판결과 더불어 오르고 내림을 해석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
주가란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정하는 게임의 룰이다.
이 게임의 룰은 엄청난게 공정해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경제계의 단기적인 영향을 알고 싶다면 다음날 닛케이주가를 보면 된다.
삼성전자가 판결전까지 오른다면 어떤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가?
자본가들이 이재용을 구속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미 판단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판결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다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가?
자본가들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재용이 구속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결이 막상 났는데 이재용은 구속되었고 삼성전자 주식은 구속된 다음날부터 올랐다면 무슨 뜻인가?
이재용의 구속과 관련없이 삼성전자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구나.
세계의 호황과 반도체 호황이 맞물려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진 공백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꺾지 못하겠구나 볼 수 있다.
판결이 났는데 이재용은 구속되었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다음날부터 떨어졌다면 무슨뜻인가?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임에도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
판결이 났는데 이재용은 풀려났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올랐다면?
호재에 대한 호재의 판결이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판결이 났는데 이재용은 풀려낫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떨어졌다면?
최고 경영진이 풀려낫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과 맞물려 각종 악재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동안 오른 주식의 피로감이 쌓여 풀려났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것이 이재용 판결 후에 나올 신문의 시나리오다.
인공지능 기계가 써도 이정도는 쓴다.
신문은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단기적인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시나리오를 짜 놨다.
그러니 삼성전자와 이재용의 판결을 엮어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년 후를 봐야 하는데 10년 후에도 삼성전자를 이길 반도체 기업, 자동차 전장 기업은 별로 없기에 샀으면 잊어버리고 투자하자.
이런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말이다.
삼성전자가 이런 판결이 아닌 대형 악재를 맞아 떨어지는 것은 눈여겨 봐야 한다.
그것은 이런 뉴스가 아닌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이다.
반도체를 중국이 먼저 개발했다거나 1위를 빼앗겼다거나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거나 반도체의 시황자체가 정말 안 좋아졌다는 것 이런 경우 말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이벤트적인 기사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