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싸움꾼' 퀄컴의 두 얼굴…중국에는 아낌없이 기술
'특허 싸움꾼' 퀄컴의 두 얼굴…중국에는 아낌없이 기술 지원
2년 전 특허권 남용으로 10억달러 '벌금 폭탄'에 승복
국영기업과 스마트폰 칩 개발…고성능 반도체 칩 생산도 검토
1조원 과징금 처분 받고 법정공방 중인 한국과 대조
중국에서 2년 전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이 중국에 각종 기술 협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거대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퀄컴을 비롯한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작사 설립 등 오히려 지원 늘려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한 대당 판매가격의 5%를 통신용칩 로열티로 받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라며 9억7500만달러(약 1조99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퀄컴의 중국 내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당시 퀄컴은 중국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해당 조치를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로열티는 휴대폰 판매가격 65%에 대해서만 3.5~5%를 받기로 합의했다. 세계 곳곳에서 ‘특허 갑질’을 벌인다고 비판받아온 퀄컴으로서는 의외의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퀄컴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강국’ 마스터플랜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퀄컴은 지난 5월 스마트폰칩 개발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대만 업체에 위탁한 반도체 생산도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중국 구이저우성(省) 정부와 협약을 맺고 서버용 칩 설계·개발 합작사를 설립했다. 자본금 18억5000만위안(약 3000억원) 규모의 구이저우화신통세미컨덕터테크놀로지 지분 55%는 구이저우 산하 투자기관이, 45%는 퀄컴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맞춰 구이저우성 성도(省都) 구이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이 산업단지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이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NYT는 합작기업에서 서버용 칩을 생산하면 중국 정부가 칩 수급을 통제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유출 위험에도 ‘페달’ 밟아야
기술 유출 위험에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미국 기업은 퀄컴만이 아니다.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는 칭화홀딩스 유니스플렌더와 합작해 네트워킹 서버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인텔도 퀄컴에 대항한다는 전략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첨단 휴대폰 칩 개발에 나섰다. IBM은 은행 전산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중국 측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시장 진출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도 기술도 다 내놓겠다는 자국 IT 기업을 바라보는 미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국이 이런 투자 유치와 기술 확보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의 분야를 장악해나가면 미국으로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미 의회가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배경이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임스 루이스 미국전략국제연구센터 연구원은 “국방,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첨단 칩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 상황에선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윌리 쉬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퀄컴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균형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중국 정부와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743121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한 대당 판매가격의 5%를 통신용칩 로열티로 받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라며 9억7500만달러(약 1조99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퀄컴의 중국 내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당시 퀄컴은 중국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해당 조치를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로열티는 휴대폰 판매가격 65%에 대해서만 3.5~5%를 받기로 합의했다. 세계 곳곳에서 ‘특허 갑질’을 벌인다고 비판받아온 퀄컴으로서는 의외의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자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일단 퀄컴이 중국에 승복을 한 것은 그 당시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아예 퀄컴에는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법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특허권 남용이다.
특허권을 남용해서 너무 많은 특허료를 달라는 것이 논점이었고 그것을 퀄컴을 퀄컴이 특허료를 깎아준 것이다.
그러니 8%가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보다는 적은 특허료를 매기되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적은 특허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 퀄컴은 아예 못 받을 돈을 받게 된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과다 특허료에 대한 과징금을 내고 이들로부터 매년 거액의 특허료를 챙기니 좋은 것이다.
게다가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중국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나 중국 외의 지역은 특허 때문에 수출이 막힌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국법원의 특허판결로 저렴한 특허료만 내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국업체들에게는 좋은 판결이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판결이라 퀄컴이 승복을 한 것이지 무슨 중국에 퀄컴이 굴복을 한것처럼 하고 한국은 딴지를 거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뭘 알고나 기사를 쓰고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퀄컴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퀄컴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과징금 조치라 승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퀄컴이 1990년도에 삼성으로부터 통신칩에 대한 특허계약을 맺었다.
그 때 퀄컴이 삼성과 관련된 특허는 니들이 통신칩을 만들어 쓰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만약 해외 다른 휴대폰 업체들에게 만들어 파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삼성은 오케이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이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통신칩이 통합되면서 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전까지는 통신칩은 따로 분리해서 집어넣었고 그것은 퀄컴의 독점적인 특허상품이었다.
그런데 AP는 통합칩이다.
이것이 그래픽카드, CPU, 사운드 카드 등등이 합쳐진 통합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가 통신칩기능까지 들어가면서 특허분쟁이 생긴 것이다.
사실 삼성이 중국 휴대폰 회사에다가 삼성의 AP칩인 엑시노스를 팔아먹으려고 하니 그 업체가 퀄컴이 특허권 침해로 걸지 않는 다는 것을 문서로 써 달라고 하면서 못 팔아먹게 된 경우도 있다.
그만큼 퀄컴의 특허소송이 무서웠다는 얘기다.
삼성은 통신칩에 대한 오래전 특허를 따르기로 했지만 이 AP라는 것이 사실 통신칩만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된 핵심칩이다.
그런데 이것을 통신칩의 범주로 묶어서 다른 곳에 못 팔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다.
그러자 공정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줘 퀄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과징금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칩 아니 AP를 둘러싼 핵심 이익의 침해를 받은 퀄컴이 강력반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국 판결은 퀄컴으로서 환영할만한 판결이고 현재 공정위 과징금은 당연히 반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쓴 것이다.
지금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때문에 애플로부터 받을 특허료도 못 받고 이익이 크게 하락했고 65달러선이면서 앞으로 올라가던 주가도 지금 52달러 선에서 멈추었다.
퀄컴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 아니지 않는가?
퀄컴의 매수시점은 공정위 판결과 애플이 걸어놓은 판결이 어떻게 되는가가 퀄컴의 주가를 밀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떨어뜨릴 것인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최종결심은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퀄컴은 주가가 지지부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퀄컴이 65달러에서 55달러로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다면 그 기업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어??? 하면서 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팔고 오르는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 오르고 난 후에 퀄컴은 사도 충분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