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 듯 학교 아닌 '미인가 국제학교' 집중 단속

불법 교육시설 200여 곳 적발, 시정 안 하면 고발 조치 강력 대응

� 교육부, '불법 미인가 국제학교' 200여 곳 집중 점검 및 단속

최근 교육부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교육시설 200여 곳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지도·감독에 나섰습니다.

1. 주요 단속 배경

정식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고액 교육비 징수: 검증되지 않은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 요구.

교사 자격 미달: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및 갑작스러운 폐업: 교육의 질 저하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2. 향후 조치 계획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시정 요구 및 고발: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양성화 유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제도 개선: 폐쇄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 시설 공표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3. 학생 및 학부모 지원 대책

시설 폐쇄나 이탈로 인해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공교육 복귀 지원: 일반 초·중·고교 및 정식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복귀 절차 안내.

학력 인정 지원: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 지침에 따른 지원.

< 상담 신청 및 컨설팅 문의>

1) 전화 : 1577-6683/ 02) 780-0262/ 010-4769-1728

2) 메일 :tepikr@gmail.com

3) 이강렬 박사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kxbQUxb/chat

4) 인터넷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mVBh5kDTzbRRUl_LTihB8gyqttDTw6EWtTbAg0NMc9GItg/viewform

* 이강렬 박사는 일주일에 월화수 3일 소수 학생들 대상으로만 상담을 합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그외 시간 상담이 필요하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일반 상담과 심화상담으로 나뉘며 제공 시간과 정보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형편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부 #미인가국제학교 #불법교육시설 #집중단속 #대안교육기관 #공교육복귀 #학부모정보 #교육뉴스 #학교안전 #학생보호